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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안[한은조사연구 2008-29]

주제 : 기업·산업
조사총괄팀(조사국 국제무역팀 전광명 과장(02-759-4265), 노원종 조사역(4259)) 2008.11.20 431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對中 교역을 통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그러나 2006년 이후 對中 무역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기조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한중간 교역구조 변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양국 산업의 발전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변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중 교역은 중국의 개방정책 본격화(1992년)와  WTO 가입(2001년) 등을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교역비중이 20%까지 확대되면서 수출입 모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재 및 부품․소재 수요를 우리 산업이 상당부분 충족시켜줌으로써 對中 수출 호황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對中 흑자규모가 2006년에 5년만에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 산업의 설비 및 기술 부족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수요가 점차 내부화(수입대체)되고 일부는 수출하는 단계로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산업의 고도화는 국제분업체제에서 중간재 수요처 및 완제품 생산기지라는 중국의 역할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중국의 생산 및 수출이 주변국의 對中 수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내수용 완제품 및 우리 산업의 중간재에 대한 對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도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對中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확대 움직임은 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한중 교역 패러다임의 본격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한중 교역 패러다임의 본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중 교역관계의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특수의 약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중국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Ⅰ. 검토 배경 

Ⅱ. 한중 교역구조 분석 

    1. 한중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및 변화 
    2.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원인
 
Ⅲ.  시사점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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