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조사연구 2008-17]주요국 법인세 인하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세계경제

등록일

2008.07.09

조회수

3322

키워드

인하사례 시사점 법인세 분석 주요국

담당부서

조사총괄팀(통화재정팀 차장 이정욱, 과장 임근형, 조사역 문지희(02-759-4182, 4145,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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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검토배경 

 Ⅱ. 법인세 부담 및 인하효과 
    1. 법인세 부담 
    2. 법인세 인하효과 

 Ⅲ.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배경 및 효과 
    1. OECD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이 
    2.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