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상황

(국제경제정보 제2012-47호)

◆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기간중 노동, 자본, 토지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o 그동안 투자·수출 중심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불균형, 과잉투자, 환경오염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누적 

◆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개혁을 주요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o (노동) 소득계층별·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계층간, 도농간 소득불균형을 축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소득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며, 도시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농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 

o (자본) 은행부문에 비해 낙후된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규제가 엄격한 자본거래를 점차 자유화할 뿐 아니라 은행의 금리규제 완화 등으로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확대 

o (토지) 토지거래시스템을 개선하고 협상보다는 입찰, 경매 등에 의한 거래 확대 등을 통해토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중서부지역의 토지활용도를 제고 

o (에너지 및 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석탄 등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자원세 부과방식의 변경 등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요금체계의 누진제 도입 등으로 불요불급한 소비의 확대를 억제 

◆ 이러한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주요 부문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개선되고 수급불균형이 완화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상존 

o 도시와 농촌인구를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호적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 농민공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 확대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계층간 격차가 해소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적제도를 개선 

o 사회보장수요의 확대, 고령화 진전 등으로 양로보험(국민연금)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현재 정부의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양로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 

o 자본자유화 3단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부문의 발전을 도모 

o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급증으로 에너지원 확보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중공업에서 저탄소, 고효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 차례 >

1. 검토배경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 추진내용

3. 종합 평가 및 향후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