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정책대응 평가

(국제경제정보 제2012-38호)

◆ 중국경제는 지난해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최대 수출지역인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기지표가 악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를 지속  

◆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가 9월중 총 1조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 소비보조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10개 지방정부도 7월 이후 총 12.5조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기조를 완화 

ㅇ 동 조치들은 아시아 외환위기(1997.7~99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2008.9~09년) 등 과거 두 차례의 경기하강기의 부양책과 비교해 볼 때 재정정책면에서는 투자규모가 다소 확대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통화정책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금리 및 지준율 인하폭이 작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완화기조는 확대될 가능성 

◆ 금번 경기부양책이 실행될 경우 내수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대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ㅇ 중앙정부는 재정상황이 양호하나 소비 및 민간 주도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해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내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과거 재정확대가 부동산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야기한 경험도 있어 10월로 예정된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이벤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행을 주저 

ㅇ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투자재원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 부양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만기도래하는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이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ㅇ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동성 공급이 목표치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가격 반등 우려, 금융기관 리스크 증대 등을 감안하면 중국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도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가능성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지도부 교체가 거의 완료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중앙정부도 10월로 예정된 새로운 지도부 구성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물가상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가능한 상황 

ㅇ 내수부양조치의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으나 주요 IB들은 최근 중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차 례 > 

1. 검토 배경

2. 최근 정책대응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정책대응 평가

4.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