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

                                                                   (국제경제정보 제2012-35호)

◆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시장 완화조치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말 이후 각종 규제조치를 도입·시행
 

◆ 그간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최근 2년간의 규제정책으로 투기적 수요의 80∼90%가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과도한 부동산 개발수요도 상당 정도 완화
 

 ㅇ 그러나 부동산시장 위축은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설투자 및 관련산업 활동을 통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수요가 주요 도시의 열악한 주택사정, 도시화의 빠른 진전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시장 위축이 은행권의 대출부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투기적 수요 억제와 서민층의 실수요 충족을 위한 선별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지방정부 재정구조가 부동산 시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 자체의 채권발행 허용 및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

<차례>

1. 검토 배경

2.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3.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영향

4.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