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8%대 성장의 의미와 정책전망

(국제경제정보 제2012-13호)

◆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8%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국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적 측면과 함께 경제발전단계에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초래하는 생산요소 등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2012년 중국경제의 8%대 성장은 그동안 상당기간 플러스 산출갭이 지속된 데 따른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연착륙으로 평가되며 신규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성장의 하한선으로도 인식됨

◆ 향후 중국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8%대 성장률을 받아들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 성장률이 8%대를 하회할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개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8%대 수준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위기시와 같은 대폭적 완화기조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

<차 례>

1. 개요

2. 최근의 성장률 하락요인과 8%대 성장의 의미

3. 정책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