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본자유화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제2012-7호)

◆ 일국의 자본자유화 정도는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대 GDP 비율(양적 자본개방도)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정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소유 제한정도 등(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으로 평가됨

◆ 중국은 양적 자본개방도는 높은 편이나 그동안의 자본자유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양적 자본개방도(외환보유액 제외)와 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자본자유화의 진전이 저조한 것은 ① 환율의 신축성 미흡, ② 과도한 금융규제, ③ 사회적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자본자유화의 비용(예: 경제위기)이 편익(예: 경제성장)보다 크다고 추정되는 데 주로 기인

◆ 그러나 중국경제가 무역규모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가 크게 높아진 반면 금융부문은 규제를 통한 보호하에서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옴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저해, 그림자 금융의 만연, 은행업의 발전가능성 제약 등의 부작용이 누적된 상태

◆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IMF 등이 “규제를 통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율제도 등을 개혁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유의하여 금리자유화, 환율자유화, 위안화 국제화(3化)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차례>

1.   개요

2. 자본자유화 현황 및 평가

3. 중국 자본자유화 진전이 저조한 배경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