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간 ECFA가 대만 경제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제2012-3호)

◆ 한·미 FTA 비준 이후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대만간

  「양안경제협정(ECFA, 2010.6월)」은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ECFA는 대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제적 고립 해소 등 경제적 필요성과 중국의 양안간

    정치적 통합 도모라는 전략적 고려가 맞물려 성사된 것으로 통상적인 국가간 대등한 경제협상

    과는 차이가 있음

◆ ECFA 체결 전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대만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

    2010년중 고성장·저물가를 달성하는데 중국과의 ECFA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2012년부터 조기자유화 품목중 관세폐지(관세율 0% 적용) 품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만의

    對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고 양안간 투자 및 차이완(China+Taiwan) 분업구조의 활용 사례도

    점차 증가할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을 고려하여 대만경제에 유리한 조건으로 ECFA를

    체결한 점에 유의하여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따른 효과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차 례>

1. 논의 배경

2. ECFA의 의의 및 주요 내용

3. ECFA의 대만 경제에 대한 경제적 영향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