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제2011-61호)

◆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独生子女) 정책’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연장으로 산업사회가 성숙되 기도 전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양률의 감소로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전체 경제성장의 5~27%에 해당하는 인구배당효과*(인구보너스, demographic dividend) 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됨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률 감소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 최근의 인구증가세 둔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및 경제성장 둔 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음


◆ 한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임금상승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2015년을 전후 로 루이스전환점(LTP)*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임금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시점



< 차례 >

1. 논의 배경

2. 최근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추이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4.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