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 자유화 현황과 전망
(국제경제정보 제 2011-36호)
◆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채권가격 결정이
자유화되고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 규제만 잔존
◆ 그간의 금리자유화 추진 결과 중국인민은행의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은행이 대출금리 결정시 단기금 융시장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등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졌으며, 실물경제의 금리민감도도 증대
◆ 그러나 은행중심의 금융구조하에서 핵심 금리인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 결정체계 왜 곡, 금리민감도 제약, 소비-투자의 불균형 지속이 나타나면서
금리자유화의 효과가 제약
◆ 중국정부는 12.5계획 기간중 예대금리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시장,
통화정책, 거시경제의 긍정적 인 변화가 예상
<차 례>
1. 개 요
2. 중국의 금리 자유화 현황
3. 금리 자유화의 영향
4.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