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태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환율안정을 위한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
◆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 뿐만 아니라 지준율 인상 등 非시장 방식을 병행
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왔으나
이는 국내금융시장 및 자본이동 통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왜곡 등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큰 상황
◆ 향후 중국의 금융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진전에 따라 불태화 개입의 비용이 커지고 유효성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 외환시장 개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 등 환율제도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와는 별도로 국제 수지
불균형 완화 및 외환보유액 운용 다변화 등의 보완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