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해외경제정보 제2011-5호)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201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
    국으로 부상하자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방식은 2004년 '베이징 콘센서스(Beijing Consensus)'라는 용어로 처음
    개념화 되었으며 이후 '차이나모델'로 진화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차이나모델 요소는 ① 공산당 1당체제 ②국가와 민간의 혼합소유체제 ③철저한 실용주의 ④대외적
    불간섭주의이며

    차이나모델 논쟁의 핵심은 첫째, 다른 나라들도 이를 모방할 수 있는지(보편성 문제)와 둘째, 이 모델을
    근간으로 중국이 정치적 안정위에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지속성 문제)의 두 가지로 요약 


◆ 보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당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관변학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비해, 서구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


◆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부문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일반국민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가 차이나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차 례 >

1. 개요

2. 베이징 컨센서스의 내용과 비판론

3. 차이나 모델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