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난해 8월 이후로 보면 총 2.0%p 인상한 것으로 이는 고물가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물가 상황을 보면 공급과 수요 압력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상승세의 확산 정도도 광범위해지면서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4.5% 및 2.9%)를 크게 상회하는 5.2% 및 3.7%로 각각 전망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나 내년 말까지 물가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압력을 추가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를 나타내고 임금 오름세도 높아지면서 임금과 물가 간의 상호작용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림 2. 국내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3. 국내 기대인플레이션1) 및 임금상승률2)
주: 1)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2)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경기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가 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영향받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종전보다 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물가와 경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기적인 성장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음
한편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성장 둔화, 취약부문의 이자부담 증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총수요, 즉 소비와 투자 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응한 금리인상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 손실은 불가피하며,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압력을 빨리 낮추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시계가 단기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2] 가계는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물가와 성장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과 투자를 미루게 된다.[3] 소비와 투자 부진은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임금(가계 명목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고물가 고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향후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완화될 때 「소비·투자 증가 →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대 → 고용·임금 증대 → 소비·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성장세가 현재의 전망보다 소폭 낮아지더라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 운용 방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며,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8월 26일)도 동일한 맥락이었다.[4]
그림 4. 불확실성1)과 소비·투자2)
주: 1) 글로벌 경제불확실성지수(GEPU) 기준
2) 대상기간은 2015년 1월 ~ 2022년 6월
자료: Baker et al.(2015), 한국은행
그림 5. 금리인상의 소득수준별 DSR 영향
주: 1) 분석기간중 소득변동은 없다고 가정
2) 저·중·고소득은 각각 소득 하위 30%, 상위 30~70%,
상위 30%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다만 소득 기반이 약한 저소득 가계 등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이를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는 0.25%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선 블로그에서도 얘기했듯이 물가 대응에 실기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정책대응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성장 둔화 폭이 커지면서 취약부문의 피해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은행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BIS(2022년 6월)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기 전에 빠르고 단호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손실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언급하였다.
[2] 인플레이션은 상품 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3] Bloom(2009)은 불확실성 충격(1 표준편차)이 6개월내 생산을 1%, 고용을 0.7%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Mody et al.(2012)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경기 하방위험과 실업 위험 증대)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4] “높은 금리, 느린 성장, 그리고 완화된 노동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가계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며, 물가안정 회복의 실패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