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비가 올 때는 금융기관이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와 외환파생상품 관련 손실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급격한 대출회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은 경기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에 적극적이던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악화되면 신규대출을 꺼리고 자금회수에 나서게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의 수익성도 낮아져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업황은 경기에 민감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도 충분치 않아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의 변동이 대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금융기관 대출태도지수가 있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난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대출취급기준을 ‘강화’했다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했다고 응답한 수보다 많음을, 플러스이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올해 3·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4로 지난 3·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에 비해 하락폭도 가파르다. 최근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다는 비유가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현재의 대출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신용등급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 기술력 등 비계량적인 정보를 적극 활용해 우량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태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금융기관들이 비가 올 것을 예측해 기업들이 미리 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08.10.20.
한국은행 경기본부 윤옥자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