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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회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
(2019.10.24,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지금부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3/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성장하였습니다. 경제성장 내역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정부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지출을 중심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0.5%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0.9%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1.4%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나면서 2.1% 성장하였습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12.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4.0%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4% 증가하였습니다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 0.4%보다 낮은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 부분의 성장기여도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4분기에 1.3%p에서 3/4분기에는 -0.9%p로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7%p에서 0.3%p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3%p에서 0.0%p로 전(前) 분기보다 낮아졌습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2%p에서 -0.8%p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반면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p에서 +1.3%p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졌으나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투자를 중심으로 1.2%p에서 0.2%p로 축소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는 정부소비가 무상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정부투자는 전 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자굥하면서 전 분기 수준에 크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전 분기 -0.2%p에서 +0.2%p로 플러스 전환하였습니다. 민간소비 기여도가 0.3%p에서 0.0%p로 축소되었지만, 순수출의 기여도가 -0.2%p에서 1.3%p로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했다는 것입니다. 실질 GDI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역조건의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교역조건 악화는 LCD,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석탄 및 석유제품,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의 하락폭보다 더 큰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백브리핑을 할 것이니, 염려에 두시고 여기에서 더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의 정시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2.0%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4분기에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아마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Over-Shooting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연간 경제성장률 2.0%가 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본다면 4/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1% 이상이 나오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97% 이상이 나오면 연간으로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보다 Over-Shooting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을 2.5%~2.6%로 보고, 전(全)분기 대비로, 4로 나눠본다면 약 0.6%~0.7% 되지 않겠습니까? 즉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인 1.0%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Over-Shooting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관련 분쟁, 홍콩사태, 브렉시트 등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4분기에 잠재성장률을 넘어 1.0% 가까지 성장하기 위한 관전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였는데 “그러한 민간의 성장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금년의 예산 지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4/4분기의 성장률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리랑 TV 김혜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0.4% 성장이 예상보다는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회한 주원인으로 무엇을 꼽으시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이 좋지 않은 이유를 대외환경, 수출-무역 전쟁 등으로 꼽았습니다. 어느 정도가 정말 대외환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펀더멘털과 관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첫 번째, 이번 0.4% 성장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4분기에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4분기에 GDP 성장률을 0.4%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2/4분기에 매우 높았죠? 통상적으로 매우 높았던 다음 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부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하면 보통 정부부문에서 키우는 게 소비와 투자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그런대로 증가세가 유지되는데, 투자 부분에서 증가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내수를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소비와 투자 부분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조정, 민간부문에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계속해서 조정과정을 거쳐왔었는데,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약화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약간의 이례적인 요인도 가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날씨가 약간 선선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기 등이 생산이 덜 되었고, 의류 등의 부분에서 지출이 덜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홍콩에서의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해외여행, 즉 국외소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약해진 게 가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다 보니, 민간소비에서 정부소비로 넘어가는 항목 간의 이전 등에 의해 민간소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부문 기여도에서 2/4분기 대비 3/4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민간의 투자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간소비 부문에서 이례적인 요인들이 가세하며 지금과 같은 1.0%~0.4% 성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수출 물량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 경기라는 것은 결국 “무역분쟁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의 향방과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의 성장 모멘텀 회복 속도 등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국 등에서 직접 분석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성장 부진 등이 대외환경 등에 의해서 몇 퍼센트,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총재님이 워싱턴에 가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관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주시면 되겠고, 단지 최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즉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구조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노동력 확대, 출산율 증가 등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해서 이런 국면을 극복해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이슈가 된다는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매경닷컴 전종원 기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 2.0%대 달성에 대해 “어렵다”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0.1%p~0.2%p가 모자라서 2.0% 달성을 못했다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다 보면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전에 언론 등에서 썼던 내용을 보면 “2%대 이하로 성장했던 적이 몇번인가?”에 관한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이라고 했는데, 물론 50년대부터 보면 더 낮은 적도 있고, 또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험했음에도 “몇 번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가 안되는 것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즉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국내적으로 투자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또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잠재성장률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해석하자면 “우리경제가 4~5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평균 속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 잠재성장률이 지금 “2.0% 중반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2% 중반이 잠재성장률이라면 4년 동안의 평균이 2.0% 중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해에는 2.0%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어느 해에는 3.0%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균이 2.5%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2.0% 이하로 성장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구조에서 노동력 부족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 “생산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신성장 동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그렇다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의실로 오셔서 백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