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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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총재 기자간담회(2021.6)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1.06.24 4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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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1.6.24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39:04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2월 1%를 웃돈 후에 4월에는 2.3%, 5월에는 2.6%로 높아지며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것은 올해 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중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서비스물가를 보면 금년 1∼5월중 5개월간 1.8%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오름폭 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시적 요인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이른바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금년 들어 0.6%p나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2019년 9월 이후 1%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금년 들어서는 2%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농축산물가격,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도 더욱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원자재가격 급등이라든가 수요압력 증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물가흐름을 보면 기저효과와 공급측 영향이 커서 물가상승률 자체는 지금보다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잖이 잠재해 있습니다.
먼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이동의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지연될 경우 병목현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최근 5개월 동안 이미 0.5%p나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변화를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민간부채가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물가 상황과 함께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 개최되는 다음 설명회에서는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서 기자분들을 직접 뵐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 문 - 금리를 연내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공급측면과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한 영향이 크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은의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인 물가를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좀 약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난번에 제가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금리 수준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또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례적으로 완화 정도를 확대했는데, 그 이례적으로 확대했던 완화 정도를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정책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회복세에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런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도 책무로 부여되어 있는데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상황 외에 금융안정, 금융불균형 상황에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국제유가 80, 100달러 전망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전망에서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지금 지적했듯이 수요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지난달 물가전망 했을 당시에 비해서 한 달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상당히 컸는데 그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고 있고,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한 달 전 전망 시에 예상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 7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국내물가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런 유가 상승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이 된다면, 높은 수준의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초에 봤던 물가전망치에 비해서 상방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빠른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원가상승, 물류대란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등에서 가격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의 수준까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하반기 2% 내외, 내년은 1%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1%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금리를 조정해야 할 만큼의 물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총 재 - 다시 반복하지만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커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세에 달려 있다. 특히 소비개선 흐름의 속도라든가 강도 등에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상당히 거기에 많이 좌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수요 측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측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특히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될 지 그 또한 향후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요측 압력도 높아지고 있고 공급측에서도 상승압력이 생각보다 더 커진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각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높은 물가상승률이 보다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할 만큼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의 수준은 0%대 물가 또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서 금리를 낮췄던 것이고, 물가가 2%대로 올라서고 경기회복세가 빨라진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본다든가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금융안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 문 - 물가목표가 2%인데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2%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황과 관계없이 기준금리는 오르고 내렸습니다. 최근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도 ECB의 사실상 물가목표치가 1.6∼1.8%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는 1% 중후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통화정책으로 2%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총 재 - 그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왜 물가수준이 오랫동안 물가목표수준을 하회하는, 저인플레에 있었는지 그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뒤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가목표가 2%대이고 많은 나라에서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하회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 장기간에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가 확산된 데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 요인으로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무상 급식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요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중기 시기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2%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기적인 그런 목표로 인식을 해서 아주 단기간 내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시계에서 2%를 추구하는 그런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는 중기적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ECB의 목표가 사실상 1.6∼1.8%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아주 대폭적인 완화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하회한, 결과적으로 목표에 많이 밑돈 점에 대해서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화정책으로 2%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사실 물가에는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글로벌 차원에서의 구조적 요인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영향이 물가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이렇게 아주 매우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2%가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어떻든 통화정책운용 차원에서도 가급적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14개월, 12개월로 1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했다고 BOK 이슈노트에 기술되어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근원인플레이션 상승 전환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 우려가 크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BOK 이슈노트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을 때는 낮아지다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이 과거 위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원인플레이션의 상승 전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총재님 임기 전에 두 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상시점도 올 3분기를 점치는 시각도 생겨났습니다. 채권금리 역시 국고채 3년물 금리와 한은 기준금리간 격차가 최근 85bp 넘게 벌어지는 등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기대와 채권금리 반응을 합리적으로 보시는지 혹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총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총 재 -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인상 횟수에 관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통화정책을 금년에 언제부터, 몇 월부터 그리고 어떤 속도로 정상화해 나갈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상황, 경기회복세라든가 물가는 물론이고 또 금융불균형 진행의 정도, 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을 상시 지켜보면서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고채 3년물하고 기준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라든가 이것은 우리 통화정책방향뿐만 아니라 해외 금리동향, 수급 여건,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85bp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보고 시장의 기대를 평가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어떤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늘 유념하는 게 뭐냐면 시장과의 소통, 특히 우리가 금리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미리 대응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물론 그것이 과도하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부단히 그런 간극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질 문 - GDP갭률 마이너스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연내에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망의 불확실성은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올해 몇월쯤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GDP갭을 추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용 가능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간이 추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GDP갭을 추정을 해보면 현재의 마이너스 갭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성장세가 보고 있는 전망치, 보고 있는 예상치보다도 성장세가 더 확대된다고 하면 해소 시기도 더 앞당겨질 것이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말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 전망치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빚 증가와 물가오름세를 주목하면서 금리인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돈풀기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속화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정부가 재정을 먼저 풀고, 향후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도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조화적 운용의 정도라고 하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운용,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재정정책 공조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것은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 년여 전을 뒤돌아보면, 지난해 2월, 3월에 코로나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실물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강도있게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재정정책 조합도 그에 맞게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예를 들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또 고용의 취약 계층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언이븐 리커버리(uneven recovery)라고 해서 불균등 회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는 강한데 부문별로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책 조합을 어떻게 끌고가야 되느냐, 우선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입니다. 경기라든가 물가 등 거시 상황을 보고 운용하는 게 통화정책인데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조정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으로서는 취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정책은 말씀드렸듯이 부문별로 불균등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서의 취약 부문,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문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재정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또 정부의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엇박자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까 재정을 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데서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선 정부의 추경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보겠지만 어떻든 정부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문제는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재정정책에서 커버를 해주게 되니까 오히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람직한 정책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전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적절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 2회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총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총 재 -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둘 다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통화당국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한은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정책효과 이런 데 대한 논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항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폴리시 믹스는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집행간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금리 수준, 그 완화 정도가 실물경제에 비해서 비춰 볼 때 상당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간부가 긴축이 아니다 라고 한 표현은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금리를 좀 인상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하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연내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내’라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해진 것인지 ‘연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둬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는 지난번 창립기념사 하면서 연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처음 썼다는 얘기지요?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상 연내에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창립기념사 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 썼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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