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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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0.10)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0.10.14 14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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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0.10.14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0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2:45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0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8월말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간의 세계경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도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중국경제는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 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 경과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가 등락을 하였는데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9월 하순 이후에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도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중 1.0%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4/4분기 중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다시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8월말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시장금리는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국고채 수급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추가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받아 상당폭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최근 1,150원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면 기업대출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8∼9월중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및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그리고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총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재정준칙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정준칙 도입 효과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현재 잠재성장률이나 GDP갭 모두 추정이 어려워서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언급하셨던 회복세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조건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수치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 인접하면서 유동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같이 늘어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 증가가 한국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먼저 정부의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셀프 디서플린(self-discipline), 자기규율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이라든가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인 2018년에 IMF가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하면 처음에 단순성입니다.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투명한 감시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준이 유연성입니다. 위기시에는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한다고 할 때 회복세의 의미는 뭐냐,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여기서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한두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수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수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국내경제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내는지 안 내는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또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국채 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 대한 국채 투자가 늘어나는 게. 첫째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을 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WGBI지요. 세계국채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중국 투자 확대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라고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국내 채권투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게 대체효과지요. 반면에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한 보완효과도 같이 병존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동 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점을 하나 들 수 있겠고, 그다음으로 국내의 이런 투자는 중앙은행이라든가 각 국의 정부 등 공공부문 중심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의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채권투자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과거에 중국이 여타 채권지수가 편입될 때도 보면 그때도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예산안과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2024년 국가 채무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런 시장불안감은 한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총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총재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전년대비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예상보다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한은이 예측한 성장경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채권시장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우리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들의 채권수요 변화라든가 시장의 수급상황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누차 언급했듯이 그런 시장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가계부채가 금년 2/4분기로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5% 조금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기 동안, 한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라든가 주식투자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사실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가계부채 억제라든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시장안정 대책이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제반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책당국하고 긴밀히 그런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8월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이 이미 종료가 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일시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를 다시 모니터링 해 보니까 9월 이후에는 기계류라든가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설비투자가 9월에는 증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그 흐름을 감안해 보면 금년중 설비투자는 지난해는 부진했었는데 앞으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저금리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경우 저금리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저금리가 대출을 늘린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저금리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지속되고 있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차입비용 감소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상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주 청약 붐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자금의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어난,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에 따라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지요. 또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가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6월 이후에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지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계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거지요. 저금리에 따라서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이지요? 지적하신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또 장기간 끌고가게 되면 사실상 최근 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또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인 이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그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고, 수요·공급 양쪽에 다 충격을 주는 보건위기에 따라서 리퀴디티(liquidity) 문제, 소위 유동성의 문제와 솔벤시(solvency)의 문제, 생존 가능성의 문제를 가려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론대로 그러면 이런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급히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해 온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주체들에게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축소 철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 일시적인 리퀴디티 문제인 기업마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미국처럼 고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을 추가할 경우에 다른 목표와 상충된다면 경제안정 혹은 성장률 등을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이 들어간 나라가 몇 개 있지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고용부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지금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이런 목표가 있는데 거기다 고용안정을 집어넣으면 이 목표들 간에 때로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충 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 저하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용 관련 통계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 중에서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실행상의 문제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합니다. 일단 물가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실제 운용할 때는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지금도 매번 통화정책 운용할 때 고용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내년 예산안에서의 적자 국채 증가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증가세 감소와 국민연금 등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국채의 초과공급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은이 올해는 약 11조원 가량의 국고채를 단순매입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더욱 늘리실 예정인지요. 국고채 이외에 공사채, 투자등급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양적완화 도입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일각에서 11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국고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그랬고 그전에도 누차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실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 불안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규모나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에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특히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자세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QE가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채권매입 대상, 또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에서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다음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4분기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입수되는 지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오늘 의결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흐름이 8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두 달 동안 물가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추세로 간다면 한은의 조사국 전망치인 0.4%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경기부진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에 대한 총재님의 진단이 궁금하고, 이를 막기 위해 통화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외환위험 준비금을 0%로 조정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속도가 가파름에도 한국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습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 발언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요인이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4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이 달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의 휴대전화료 부담이 줄면서 4/4분기에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가 물론 부진하지만 사실상 물가 급등이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 몇 개월 간의 원/달러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7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원화의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늘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 또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필요시에는 시장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앞선 질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달러화 약세와 동시에 원화의 위안화 동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여파로 수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구조의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요. 또 우리 수출 구조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라든가 국제교역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더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우리 경쟁 상대국가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전망이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국채매입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한은이 연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시한을 이례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약속했던 5조원 중에서 3조원 어치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향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도 궁금하고 또 향후 정례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미 연준이 통화정책 체계를 바꿔가면서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하는 스탠스(stance)를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은으로서도 모두발언에 얘기했듯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채는 지금 3조원 남았지요? 앞으로 3조원은 계획대로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번에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아직까지 그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바뀌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바꿀 여지는 있습니다.

질 문 -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나 수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8월 –1.3%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IMF가 어제 다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지금 언급하신 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기는 했습니다. 높인 근거를 보면 우선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점, 그리고 3분기 경제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이 우리 경제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 회복세, 이런 것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만 지금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 8월에 했던 전망치가 –1.3%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와 허술한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물론 국가채무가 급증하니까 일부에서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눈여겨 들을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특히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 이런 점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난제입니다. 리스크지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우려를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 문 - 통방문 문구를 보면 앞으로 물가는 낮아져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8월 통방 때에 0% 중반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보다도 더 낮춘 건데요. 최근 물가가 높아졌음에도 물가전망을 사실상 하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8월 문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문구는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물가전망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물가를 연간 0.4%로 전망했는데 8∼9월에 올랐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다시 10월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한 통신비 지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물가전망은, 거기에 대한 인식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불안 위험을 의식해서 몇 년간 저금리 유지를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총재님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저희들이 어떤 시한을 딱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어떤 시기,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워낙 보건위기라고 하는 것,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또 그 지속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완화적인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무척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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