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IPCC는 2018년 발표한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논의 진행 경과

1992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국제협약 un 기후 변화협약 (unfccc) 채택 / 1997 온실가스 감축 의무 최초 규정 교토의정서 채택 / 2014 온난화 2℃ 억제 IPCC 보고서 / 2018 1.5℃의 경고 IPCC 보고서 / 2021.8월 1.5℃ 도달 시점 단축 IPCC 보고서 / 2023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주요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준년도(국별로 상이) 대비 40~55% 수준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에 이어 2021년에는 NDC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2018년 727.6백만톤 → 2030년 436.6백만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주요국의 新전략 추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감축 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05년대비 50~52% 감축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3,690억$ 투자 추진('22~)

(감축 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90년대비 55% 감축
(탄소 국경 조세제도)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26~)
(RePowerEU)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표(22.5월)

(감축 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90년대비 68% 감축
(원전확대)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 계획 발표 ('22)

(감축 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13년대비 46% 감축

(감축 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18년대비 40% 감축
(법 제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脫탄소 경제 진전

특히 EU의 탄소국경 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정(2026.1 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및 ESG경영 참여 확대 등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화 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탄소 경제체계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규제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저탄소 생산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중앙은행 기후대응 신중론

중앙은행이 물가 및 금융안정 등 고유의 책무 외에 고용, 소득분배, 기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론자들은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등 특정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②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③ 시장매커니즘을 해치므로 중립성(Neutrality)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까지 의회증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결정은 선출직 공무원(정부)의 역할이라는 보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중앙은행 기후대응 찬성론

반면 찬성론자들은 ① 기후변화의 물리적리스크 및 전환리스크가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② 기후변화 리스크의 과소평가로 인해 자원배분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정책이 고탄소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면서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중론 찬성론 비교
신중론 논리	찬성론 논리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중앙은행의 책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이 명시된 경우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있음 기후리스크는 금융리스크의 근원,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무(NGFS, 2018)
기후변화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은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인 물가안정 목표 등과 상충될 가능성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수요 충격 및 고탄소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을 저해할 소지 기후변화는 ‘대응주체 및 시계의 모호성' 등의 특성이 있어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음
중앙은행의 녹색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통화정책의 중립성(Neutrality)에 위배	민간부문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금융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대출담보체계나 자산매입 구성 변화등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필요(IMF, 2019) 현재 고탄소기업에 편향적인 자산매입 정책에 기후변화 요소 반영 필요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때로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넘어 시장조성자 역할도 수행할 필요

기후리스크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등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대해 중앙은행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후변화 리스크의 금융‧실물경제 파급 경로

(기후 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점진적 충격 (예 : 기온, 강수, 해수면 상승 등), 급진적 충격 (예 : 폭염, 홍수, 태풍, 산불 등), 이행 리스크 -정책, 규제 -기술발전 -소비자 선호 /[기후-경제 피드백효과] (실물경제 전달 경로) 미시 기업 자산가치 하락, 사업 붕괴 좌초자산과 신규 자본지출 수요 및 비용 구조 변화 적응 실패 시 법적 책임 가계 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유지비용 상승 등 / 거시 투자 증가 및 자본 감가상각, 가격 변화(공급 충격), 생산성 변화(적응을 위한 재투자, 위험회피 강화), 이행‧물리적 리스크 관련 노동 시장 마찰, 사회‧경제 구조 변화(소비성향변화, 이민 등), 국제무역, 정부 수입, 재정 여력, 이자율, 환율 등에 대한 충격/ [경제-금융시스템 피드백효과] (금융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기업‧가계 부도 담보 가치 하락 보험 리스크 보험 손실 증가 등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 수요 증가 리파이낸싱 리스크 증대 시장 리스크 주식, 채권, 상품 가격 재평가 [금융시스템 전염]운영 리스크 공급망 붕괴 강제적 시설 폐쇄

자료 : NGFS(2021)

주요국 중앙은행 대응방향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주로 금융안정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 감독체계 마련, 조사연구, 커뮤니케이션 등에 집중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관	기후변화 대응 전략
미 연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연준의 중요 책무(2021.3월 상원보고)
ECB	ECB는 기후변화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할 필요(ECB 홈페이지 'Climate change and the ECB'에서 명시)
영란은행	금융 시스템과 거시경제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 수행(The Bank of England'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21년)
뉴질랜드 중앙은행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이며 포용적인 경제 달성에 기여(Reserve bank climate change strategy, 2018년)
스웨덴 중앙은행	기후 리스크는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Sustainability strategy for the Riksbank, 2020년) 일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통화정책의 목표
헝가리 중앙은행	물가안정과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표(Sustainability and Central Bank Policy, 2021년)
일본은행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금융정책결정회의, 2021년)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기후변화를 직접 고려하는 데에는 기존 책무와의 상충 가능성 등으로 아직 주요국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2020년을 전후하여 ECB, 영국, 일본 등 일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에 있어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대출제도, 담보대출, 자산매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NFGS(2021.3)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가능한 통화정책 수단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 현황
구분	세부 방식	주요 내용
대출 제도	① 대출금리 조정	기후변화 완화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저리의 대출을 제공
	② 담보별 차등금리적용	저탄소산업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적용
	③ 대출 대상기관 조정	기후관련 정보 공시 또는 저탄소산업 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앙은행 대출제도 이용대상 기관을 조정
담보 제도	④ 헤어컷 조정	고탄소산업 담보자산에 상대적으로 높은 헤어컷 적용 산업내 탄소배출량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헤어컷을 적용(sliding scale)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⑤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후 관련 리스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자산을 적격 담보자산에서 제외
	⑥ 포지티브 스크리닝	녹색채권 등 저탄소산업 자산을 적격 담보자산에 추가
	⑦ 담보풀 조정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담보풀이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후관련 리스크지표(탄소집약도 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자산 매입	⑧ Tilting	발행기업의 기후 관련 성과를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
	⑨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후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을 매입대상 자산에서 배제
	⑩ 포지티브 스크리닝	저탄소산업 자산을 매입대상 자산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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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ANK OF KOREA

기후변화와 한국은행

목차

중앙은행과 기후변화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압박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