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구조 개선 Portal
한국은행과 정부는 제한적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난 20여 년간 성장한 경제·산업·자본시장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을 구축하고자 외환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참여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서울 외환시장협의회과 외환당국은 시장관행·인프라 정비, 거래질서 확립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정식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 시장참가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2024.1.2 시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2024.1.3 시행)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2024.1.1 시행)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2024.1.1 시행)
관련 보도자료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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