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 금전채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화의 신용창조능력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범위에는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고)가 포함됩니다. 2018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율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이 예금채무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 2% 

      ● 기타예금 : 7%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 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물가안정목표(target)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합니다. 둘째, 통화정책의 목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오직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가안정과 여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경우도 물가안정목표제에 포함합니다. 셋째는 책임성입니다. 이는 수치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목표달성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물가안정목표를 국민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결국 경제주체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6∼2018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설명책임 이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또는 하회할 경우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초과 원인, 물가 전망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입니다.

2018년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원이며 대출금리는 0.5∼0.75%로 기준금리(1.50%)보다 낮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원 대상에 따라 5개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도 1.5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0.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6.0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11.0조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5.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등)를 통하여 파급되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변수에까지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파급시차’라고 합니다.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을 통해 총수요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총생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1단계인 금융·외환시장으로의 파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은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지만 소비와 투자 등과 같은 실물경제활동은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화정책에 파급시차가 있다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정확한 경제예측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한 정책대응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가나 성장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근거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은 오히려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실물경기 변동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해 미래의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체계는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입니다.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다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입니다.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표를 가리키며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등이 그 예입니다. 중앙은행은 한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셋째, 운용목표(operating target)입니다. 중앙은행이 명목기준지표를 직접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명목기준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운용목표를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 등이 사용됩니다.

넷째, 통화정책의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transparency)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을 설명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을 명목기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각각을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고 부르며, 이들을 가리켜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전 통화량목표제 하에서는 중간목표를 통화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목표로서 지준총액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중기적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 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금융위기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뜻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일반적으로 단기로 예금을 받아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는 즉각 부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인출 사태(bank-run)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라도 동반하여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지불능력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금융기관(solvent but illiquid institutions)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완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은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서 회사채나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었고 이들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효율적인 작동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도록 하고 예금자가 금융기관 경영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려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