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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금융경제연구 제458호)

주제 : 기업·산업
연구조정실(02-759-5303) 2011.03.03 7983
저자 :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거시적 성장 측면에서는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잠재 부실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해서 지속된 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 현재 서비스업 부문에서 잠재 부실기업 비중은 24%(대기업: 13%, 중소기업: 25%)에 달하고 있다. 현재 잠재 부실기업들은 신용보증 및 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관용적 처리 등을 통한 만기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 부실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은 해당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은 물론 다른 건전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성‧생산성을 저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인 미국 경제의 부진과 한국 내부의 비효율이 결합될 경우, 한국의 실물경제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제도에 보증졸업제를 도입하여 잠재 부실기업에 보증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력(credit history)을 축적하지 못한 창업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 만큼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증졸업제 운용을 통하여 축소하고 절약된 보증재원을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은행의 보상체계의 합리적 설계를 통하여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잠재적 부실기업 만기연장 유인을 시정해야 한다. 대형은행의 은행장과 임원의 보수 산정기간을 장기화하고 이사회가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및 여신감리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 등을 통하여 기업대출과 관련된 내부통제체제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 강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문제의 제기 1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상황, 향후 전망 4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4

2. 미국의 정책대응 및 글로벌 위기의 향후 전망 9

 

Ⅲ.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25

 

Ⅳ.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 32

1.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 추이 분석 32

2. 70대 재벌의 부채상환능력 분석 35

3.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산업군 부채상환능력 분석 36

4. 서비스업의 부채상환능력: 전통 및 근대부문 40

5. 부채상환능력 전이행렬: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43

6. 좀비기업 추정 45

 

Ⅴ. 좀비기업 발생·존속 원인 55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9

 

<참고 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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