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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 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금융경제연구 제237호)

주제 : 기업·산업
연구조정실(경제제도연구실 정태훈 과장(Tel: 759-5397)) 2005.12.05 6703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
: 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금융경제연구 제237호)

저자: 정태훈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본고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 경영자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사내이사가 지배적이라는 일본의 기업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의 경력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속한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시하는지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때 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둘째, 사외이사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으로는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셋째, 사외이사를 세분할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만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론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온 데 대한 하나의 설명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자격요건도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아직 경영자 및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경영자 감시기능이라는 사외이사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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