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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주제 : 세계경제
국제종합팀(02-759-4279) 2017.11.19 9980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7-33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일본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노동공급 

    부족, 임금상승 제약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 

 ㅇ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 출범(2012.12월)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노력을 경주

 ⇒ 일본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평가·보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만큼 주요 현황 및 대응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노동수급 상황)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1997년 정점을 보인 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이

    후 노동공급 우위에서 노동수요 우위로 전환

 ㅇ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금년중(1~8월 평균) 고용률은 75.0%로 2000년 대비 6.1%p 확대

 ㅇ또한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이 1.48배, 결원율(전체 일자리중 충원되지 않은 비율)도 4.2%를
   기록


◆ (임금지급 여건)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실질임금은 마이너
    스 증가율을 지속*

     * 실질임금 상승률(%): 2001~07년 -0.5→2011~13 -0.6→2014~16 -1.0→2017.1~8월 -0.2

 ㅇ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임금보다 주주배당 및 사내유보로 이어지면서 금년 2/4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
    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


◆ 일본 정부는 노동공급 부족 완화 및 노동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

 ㅇ(노동공급 부족 완화)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술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

   · 육아휴직중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과 보육의 양립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시행

   · 로봇 신전략(2014.9월)을 기초로 다목적 로봇을 양산하여 단순노동 분야의 인력부족 완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
     제활동 촉진, 고령층의 헬스케어 등을 위한 가사 및 간호 분야 로봇산업을 중점 육성

   · 또한 늘어나는 유학생 노동자의 편의를 확충하고 전문·기술직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제도
     를 강화

 ㅇ(노동소득 증대)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노동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
    소 방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도 지속

   ·매년 최저임금 3% 인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업계에 대한 임금 인상을 독려

        * 지난해 및 금년 최저임금이 각각 3.1%, 3.0% 인상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2016.1월)한 데 이어 동일노
    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2016.12월)

        * 직무, 능력, 근속연수 등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기본급 지급, 실적 및 업무 기여도에 따른 상여금 지
          급, 복리후생에 대해 동일한 기준 적용 등

   ·금년 5월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생산성향상 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직 성과급 제도* 등 노동시장 유
    연화, 장시간 노동 제한 등을 검토

       * 연간 수입 1,000만엔 이상의 전문직은 노동시간 규제(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급여체계를 도입


◆ (시사점) 일본 정부는 일·보육의 양립 보장,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업계에 대한 임금인상 독려 등으로 성장의 낙수효과를 다소나마 제고한 것으로 평가

 ㅇ그러나 일본의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견상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개선이 지
   체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의 문제가 상존

 ㅇ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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