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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40회]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40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2.26(금)

   ㅇ 주제 :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

   ㅇ 강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교육자료
[제840회] G20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
(2020.02.26,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김태일 교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의 제목은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이유가 사회경제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사람들의 삶이 힘든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할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 힘들어진 삶](p.1~2)
일단 강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살기 힘든 것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살기 힘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게 됩니다. 다들 그때가 좋았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1980년대의 88 올림픽 이후부터 IMF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물질적으로 잘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하면 제가 계속 '라떼는' 해서 '라떼 교수'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술을 마셔도 강소주에 김치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치맥같은 것은 선배가 어쩌다가 장학금을 타서 특별히 한 번 낼 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대 교수지만, 지금은 사실 대학생들도 막걸리를 마시자 하면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치맥이나 삼겹살, 돼지갈비 등을 먹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흔히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재화 측면에서는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잘살게 된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과거보다 살기 힘들어진 것도 존재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알지만, 경제성장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통계입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확실히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가 불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교육비와 주거비 역시 (감당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88 올림픽 이후부터 IMF 이전까지라고 했는데, 그때를 다룬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인데, 이 드라마는 1988년도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1988년에 쌍문동에 몇 가족이 모여서 사는데, 이 드라마가 1993년 정도까지 갑니다. 5년 뒤에는 쌍문동 주민들이 전부 다른 동네로 가는데, 다들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잘 돼서 갑니다. 강남 아파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도 구입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왜 유명했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한국 경제에서 제일 좋았을 때인데, 쌍문동에 왔던 사람들이 더 잘 되어서 나가는 것이 드라마지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적어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잘 살고, 지금보다는 5년 후가 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과거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힘들어진 이유](p.3~4)
일단 과거보다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몇 가지 답변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 과거에 제기된 답변은 가장 흔한 것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맞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세계화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런데, 후진국 중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사실 전부 세계화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이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AI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최근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 것이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살기 힘들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그것에 대해 제가 제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화, 신자유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불평등 심화를 가져온 것,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온 것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입니다. 어떠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인가 하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경제구조 변화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불평등 심화와 저성장의 주원인입니다. 탈산업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비스 중심 경제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탈산업화(서비스 경제)가 도래한 이유](p.5~6)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인류사회의 산업구조 변화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변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1차 산업인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일하는 사람들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렇게 70%가 농업에 종사했는데도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에 들면서 농업 혁명으로 비료나 품종 개량, 기계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명의 농부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여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는데, 농민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하니 농촌에서 과잉 인구, 유휴 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산업혁명기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라서 제조업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 부분에서의 유휴 인력들이 제조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유휴 인력을 제조업 공장들이 대거 흡수하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 농업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해서 농업에서 더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 제조업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사실 농업보다 생산성 증가가 빠릅니다. 당연히 제조업은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것이라서 훨씬 생산성 증가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중심이 되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드디어 소비가 미덕인 풍요의 시대가 개막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각종 신제품이 발명됩니다. 증기기관,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냉장고, 오디오, TV, 전화, 자동차 등 다양한 것이 생깁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이라는 것이 마구 생기니까 사람들의 공산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제조업 고용 증가 등의 선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저는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집에 처음으로 TV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소비품목을 늘려가면서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전성기에 이러한 것을 겪었는데, 문제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모든 제조업의 물건들의 수요를 충당 가능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훨씬 더 매출이 많은데, 지금의 삼성전자 인력은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일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기계화되고 자동화돼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그 많은 물건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도 마치 농업에서 유휴 인력이 발생한 것처럼 제조업도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에 있던 유휴 인력이 제조업으로 왔고, 제조업도 유휴 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유휴 인력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경제의 의미](p.7)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인력 이동이 있었습니다. 산업은 영어로 Industry인데, 이것은 사실 제조업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제조업이 중심인 사회를 말하고, 탈산업사회라는 것은 서비스 경제가 중심인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인력이 옮겨가고, 탈산업사회, 서비스 경제 시대에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조업은 농업보다 생산성이 더 높지만, 서비스업은 인력이 중심인 특성상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습니다. 예컨대 이발사를 생각하면 30년 전의 이발사와 지금의 이발사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발사가 30년 전보다 얼마나 생산성이 증가했을까요? 이발사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하루에 머리를 깎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물론 전동 이발기 등이 있으니까 30년 전에 가위로 자를 때보다는 생산성이 증가했을 테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 제품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1995년입니다. 그때 처음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24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사양인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300mb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도 없이 달라졌습니다. 제조업은 이렇게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다수가 생산성이 더 높은 분야로 옮겨갔는데,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수가 생산성이 더 낮은 분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1과 2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타나는 변화들](p.8~9)
원래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합니다. 작년에 한 명이 10을 생산했고, 금년에 12를 생산했다고 하면 생산성이 20% 향상된 것이고, 인구가 같다고 하면 실질 GDP도 20%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생산성 분야가 커지면 경제 성장도 빨라지고, 낮은 생산성 분야가 커지면 경제 성장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 사회보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으면 높은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 명이 열 개를 만드는데, 금년에 한 명이 열두 개를 만들면 작년보다 그 사람의 임금을 20% 더 줘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20% 더 줘도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으니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데, 생산성이 낮으면 높은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보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줘도 같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이 그 예시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으면 생산성이 정체된 상태에서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산품보다 서비스 가격은 훨씬 더 빨리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차이들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는 값이 올라가니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고, 결국 소수 계층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가장 고용 규모가 큰 단일 직종이 하인과 집사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도 멋있는 집에 가면 집사가 있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 직종이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많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는 중산층과 그 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집에 하인이 있는지 없는지였다고 합니다. 집에 하인이 있으면 이 집은 중산층 이상이구나, 집에 하인이 없으면 하류층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고 도시의 중산층이었는데, 우리 집에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10대 입주 가정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이 특별히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의 먼 일가친척 집으로 보내고, 먼 일가친척 집에서 먹고 자고 일을 도와주며 생활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주 가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입주 가정부를 두는 것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옷 등도 값이 비싸 지금은 부유층만 입을 수 있고, 중산층은 대량 생산된 옷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 달리 입주 가정부를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과거와 달리 수제품의 값이 올라가 보통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별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값이 올라가도 수요를 줄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값이 올라가도 수요를 줄일 수 없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이 비싸다고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보통 이 대목에서 농담을 하는데, 대학 교수로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에 따라 이 농담에 대한 반응이 좋은 곳이 있고, 반응이 썰렁한 곳도 있는데, 금요강좌의 청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10년 정도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등록금 동결을 풀고 등록금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기사가 지난 10년, 20년간 등록금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라갔으며, 그래서 대학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 기사를 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서비스업이고, 상당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 물가라는 것은 서비스 물가와 공산품 물가가 합쳐진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공산품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 서비스 물가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서비스를 합친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는 대학 교육의 가격인 등록금이 더욱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게다가 제가 1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제가 있는 대학도 학생 정원은 별로 늘지 않았음에도 교수 정원은 증가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것은 서비스와 공산품의 차이를 간과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강의 때마다 하면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경우 반응이 썰렁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높은 것도 맞고,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맞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대학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p.10~12)
제가 아까 서비스업은 본질상 생산성 증가가 낮고 서비스 제품의 값이 많이 오르는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서비스 제품의 특성인 것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숙련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전문 지식 서비스로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금융 등 전문 경영 서비스가 있고, 아까 말했던 의료와 교육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간층 단순 사무직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 지식 서비스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무원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 대인 서비스로 사람을 상대로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업, 소매업, 돌봄, 이발사, 미용사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간층 단순 사무직은 정보화, 사무자동화로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타자기로 타자를 치는 타자수가 따로 있었고, 은행에도 출납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에 출납을 전담하는 창구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ATM으로 입출금이 자동화되어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없고, 단순히 타자를 치는 사무원 또한 없습니다. 중간층 단순 사무직은 자동화와 정보화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 서비스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 지식 서비스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대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단순 대인 서비스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에 계시던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돌봄, 서빙 등 단순 대인 서비스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주부였던 분들과 제조업에 있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또 중국의 조선족 동포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데, 게다가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보다 협상력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은 노조가 있기 힘듭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들기 힘들고, 협상력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편의점 점원 등 대인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정규직이기가 힘듭니다. 대인 서비스업은 수요가 많고, 노조를 결성하기 힘들고, 비정규직이 많아 임금이 제조업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은 서비스 경제의 속성상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다수의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문 지식 서비스를 뭉뚱그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전문 지식 서비스도 생산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 서비스로 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이 있는데, 수요자가 기업이고 생산성, 즉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새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가 큽니다. 비슷한 정도의 재료와 품이 들어갔지만,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명품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에서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 중에서도 경영 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고, 오늘날과 같은 지식 경제에서는 더욱더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습니다. 한편에는 의료와 교육으로 수요자가 가계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 증가가 낮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가계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은 가계도 부담이 크지만 정부지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와 교육은 순수하게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정부도 많이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의료와 교육으로 국방보다도 더 규모가 큽니다. 때문에 정부나 가계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산업사회와 서비스 경제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성장률이 낮고 실업과 근로 빈곤이 많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기 쉬우며. GDP에서 의료와 교육 비중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대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를 겪어왔지만,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은 저하되어 왔고 계속해서 양극화는 증가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경제는 재앙일까요? 어떠한 경제학자는 이것이 재앙이나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때가 좋고 지금은 나쁘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7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산업사회 전성기 때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맞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적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5% 성장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5%만큼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 경제가 계속 커지느냐면, 사람들은 공산품도 더 많이 요구하지만, 함께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조업 전성시대에는 계속해서 라디오, TV, 냉장고, 자동차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공산품을 찍어냈는데, 지금은 이러한 요구가 채워졌고,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그래도 워낙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인력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공산품만을 계속해서 소비를 늘려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늘어난 공산품과 더 많은 공산품을 소비하면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공산품과 더 많은 서비스를 소비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면 과거보다 저하됩니다. 재미삼아 이야기하자면, 서비스 중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많은 피해를 봤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보통 극장에서 흥행이 잘된다고 하면 300만 관객은 넘어가고, 1,000만 관객이 넘어야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년 전 1981년 즈음에 극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성룡이라는 홍콩 배우가 출연한 중국의 코믹 무협 영화인데, 80만 관객으로 100만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80년 전까지 역대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영화배우 장미희씨가 주연한 겨울 여자라는 영화인데, 1980년까지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원한 관객 수가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60만 명만 영화를 봐도 그 해에 가장 많이 본 것입니다. 지금은 1년에도 300만, 400만, 500만 관객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더 많은 서비스와 재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배가 불균형하게 일어나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제에서는 과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하겠지만, 과거보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거처럼 새로운 공산품과 혁신 제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나마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 성장률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IoT 등을 이용한 전에 없던 새로운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덕분에 성장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가 되면, 즉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 경제가 되면 과거보다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두 가지가 제가 설명하려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탈산업사회 논의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까지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탈산업사회라는 말보다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을 통틀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탈산업사회와는 다른 의미고, 훨씬 더 성장의 원동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 그렇다면 불평등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p.13)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이것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달리 성장률이 저하되었는데, 미국의 고든이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성장률이 저하된 이유에 대해 2~3년 전에 쓴 책에서 미국의 저성장의 원인으로 혁신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난 30년, 지난 20년간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혁신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전 세대에 비해 놀라운 것이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1948년에 미국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인 1878년으로 간다면 어땠을까, 혹은 70년 후인 2018년으로 온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70년 전인 1878년으로 간다면, 그때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서부 개척도 마무리 지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 자신이 살던 세계와 너무나 다르다고 느낄까요? 1948년 미국의 중산층을 생각하면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기 때문에 TV, 자동차, 전화, 냉장고 등이 있었고, 교외의 쾌적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878년의 미국 중산층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전기제품은 당연히 없고, 자동차도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기름으로 램프를 비출 때입니다. 또 상하수도가 집에 없어 수돗물로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역시 실내에 있을 수 없고 밖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018년의 중산층은 어떤가 하면, 1948년의 TV, 자동차, 전화는 2018년 지금도 똑같습니다. 2018년과 1948년이 다른 것은 오직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만 다릅니다. 물론 TV와 자동차의 품질이 훨씬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것들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다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의 제 아들 나이일 때가 1983년인데, 그때 우리 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역시 30 몇 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고, 컬러 TV가 있었고, 서울에 지하철이 있었고, 롯데호텔 등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1983년보다 38년 전인 1945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상하수도가 없어 펌프로 물을 긷거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전기가 없는 집이 태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 인터넷이 없는 삶을 산다면 굉장히 단조롭고, 심심하고,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자동차가 없고, 집에 상하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는 삶은 단지 지루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힘든 삶일 것입니다. 결론은 제조업 전성기의 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각종 문명의 이기가 나온 것인데, 제조업이 중심이 된 2차 산업혁명과 정보화가 중심이 된 3차 산업혁명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세상을 많이 바꾸고 살기 좋게 만들었느냐고 하면 정보화 혁명은 산업혁명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제조업의 2차 산업혁명처럼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일 것인가, 아니면 정보화의 3차 산업혁명 같은 것일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p.14)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주로 피케티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세계의 불평등을 시계열적으로 보는 연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1900년부터 100여 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의 불평등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그래프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1900년대에는 유럽의 상위 10%가 전체 GDP의 50%를 점유하였습니다.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의 42%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다가 점유율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20세기 중반 1940년으로 넘어오면서 급속도로 점유율이 감소합니다. 감소하여 1980년까지 굉장히 낮은 추세로 있다가 1980년을 넘어가며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과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세기 초반에는 이토록 불평등이 높았다가 1940년에서 1980년까지 불평등이 떨어졌느냐면 이때가 산업사회의 전성기이고, 산업사회의 전성기는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왜 1980년대에 불평등이 증가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주로 1990년대 후반의 IMF 이후부터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진국들은 대개 1980년 이후부터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뀐 것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산업사회 불평등 증가 원인 정리하면](p.15)
앞에서 이야기했듯 결국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했는데, 정리해보자면 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저학력자가 제조업 부문에 고용되면서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저학력자는 단순 서비스업에 고용될 수밖에 없고, 단순 서비스업은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가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저숙련·저학력자도 산업사회의 전성기 때보다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전문가 집단도 조금 더 양극화, 정확한 말로는 승자독식, 슈퍼스타 경제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최상위 소수와 그 밑은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 1타 강사의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요새 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 영어, 사탐, 과학 등 각 분야 인강에서 가장 잘하는 분을 1타 강사라고 칭하는데, 1타 강사의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고, 200억이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이것이 인강 덕분인데, 제가 중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인강이 없으니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굉장히 큰 학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학 때 특강을 들으러 가면 당시에 가장 인기있는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의 강의는 대형 강의로 한 400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강의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강사여서 수강생이 많으니 대형 강의실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인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강사라 하더라도 400명밖에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2타, 3타, 4타, 5타 강사들도 비슷한 규모로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강의를 잘하는 한 분이 인터넷을 통해 몇십만 명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의 2타, 3타 강사들은 1타 강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낮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는 1타 강사가 조금 더 연봉이 많을 수는 있지만, 1타, 2타, 3타 강사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대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예인 중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아마 BTS일 것 같긴 합니다. 영화배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이신 분들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40년 전 1980년대 초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이주일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코미디언이고, 가수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조용필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문에서 올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연예인이 7,000만 원 벌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축구의 양대산맥인 메시와 호날두가 몇 년 전에 본 기사에서 CF 촬영 등을 포함한 연 수입이 7,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메시나 호날두보다 40년 전 더 유명했던 분이 축구 황제 펠레라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버실 때가 브라질에서 활동하다가 돈을 더 많이 주는 미국의 프로팀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연봉이 30만 불 정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메시나 호날두의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중계료나 CF 등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같은 전문가이고 같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EO도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나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CEO도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이는 표가 미국의 평균적인 임금 근로자와 대기업 CEO와의 연봉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기업 CEO가 평균적인 임금 근로자의 몇 배나 버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만 해도 대기업 CEO와 일반 임금 근로자가 2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도 물론 CEO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기업 CEO와 평균 임금 근로자가 20배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300배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집단도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되고, 같은 CEO라고 해도 굉장히 그 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서비스 경제의 양극화를 가지고 올뿐더러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전문 집단에서도 굉장히 양극화나 승자 독식이 증가하는 것이 서비스 경제나 지식 기반 경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불평등 예측하면?](p.16)
지금까지 이러한 탈산업사회의 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예측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결국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거보다 공산품 수요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분야를 제외하면 자동차, 전화, TV, 세탁기 등 모두 과거에도 있던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바이오 부문에서 혁신 제품이 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러한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산업 사회의 전성기 때는 다수가 제조업 분야에 고용되면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다수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혁명 때도 그럴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AI, 로봇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욱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누가 로봇을 소유할까요? 로봇을 소유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겠지만,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다수의 저학력·저숙련자 고용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첨언하면 다수의 소득이 낮다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물건을 만들고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 구매력이 낮아지면 성장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법: 필수재 공급, 사회안전망, 고용](p.17)
지금까지 우리가 탈산업사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해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해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회 경제구조 변화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수재 공급, 사회안전망, 고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엄청나게 새로운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늘 아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이야기인데요. 복지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20세기 산업사회의 산물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산업사회 공장 근로자는 일자리만 있으면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일하지 못하면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노령,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질병,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산재, 잘려서 일하지 못하는 실업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개인 잘못이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할 수 없게 되어 이미 빈곤해진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20세기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복지국가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일할 수만 있으면 웬만큼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제법 괜찮은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산업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탈산업사회에서는 꽤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는 별로 안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해도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일을 해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근로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산업 사회에서의 근로 빈곤 역시 어떠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탈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산업사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전통 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 빈곤" 대비 복지정책](p.18)
그러면 이러한 근로 빈곤에 대비하는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수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혼자 벌어 어려우니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 저임금이라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맞벌이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보육과 노인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회 규범과 제도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임금이라도 생활이 곤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힘든 것은 옷이나 식료품, 가전제품이 너무 비싸 그것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픈 사람의 경우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거, 교육, 의료라는 것은 가치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정도의 소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이러한 것이 결핍하여 어려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가치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정부에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거, 교육, 의료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합니다. 결국은 주거, 교육, 의료의 가계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교육과 의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그보다는 적지만 주거 또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많이 씀에도 아직도 가계 부담이 크다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와 교육과 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말을 길게는 못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 ,교육, 의료의 비용 절감과 효율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이 강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근로 빈곤" 대안이 될까?](p.19)
다음으로 작년부터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 기본소득은 근로 빈곤의 대안이 될까요?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주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 설계 원리와 충돌합니다. 현금 급여를 하는 것은 빈곤 계층에게 하거나 실업을 당한 사람에게 하는 등 조건이 있거나, 전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게만 정부가 급여하는 것이 현존하는 복지제도인데, 이와 상충하게 됩니다. 사회 규범, 전통적인 사회의 근로 윤리와 상충하는 것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듭니다. 대신 요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수 없어 생략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앞으로의 탈산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로 빈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하면,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20년, 30년 뒤에 훨씬 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경제구조가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그리고 짧은 미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기본소득은 재원의 한계 때문이라도 모두에게 적은 금액만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에게 적정 금액을 줄 것인지 택하는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용'의 국가책임 강화](p.20)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용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기본소득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원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는 단순히 개인에게 수입을 준다는 것 외에도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더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그것이 국가 개입의 당위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개인의 수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면 당연히 일하는 것에 대해, 즉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을 위한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것도 있고, 중장년 취업을 위해 많은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려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의 직장을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일자리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가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려면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양질의 교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구멍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실업을 하거나 코로나 같은 충격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써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뤄야 합니다. 또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장려세가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의 한계가 있어 결국 서비스업의 특성상 우리가 저임금의 임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힘들면 최저임금의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의 국가가 고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혁신이 중요합니다. 너무 흔하고 뻔한 말이지만, 결국 성장의 원천은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발명하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 체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체제, 그리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잘 크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하고, 잘 클 수 있게 금융 지원을 해주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다 했는데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고,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가 더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위험하고 힘들지만, 여기서 잘 견디고 잘 대비하여 이것을 겪고 나면 앞으로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위험과 기회를 슬기롭게 견뎌내고 배워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고, 코로나 사태의 교훈을 오늘 강의와 연계하자면 코로나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고,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것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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