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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호]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영, 김용건
연구조정실 2021.06.30 2113

제목 :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영(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용건(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요약>

본고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 시행 시 재원조달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실증분석 연구는 재원조달 방법을 정의할 때 이론적인 조건을 엄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하며, 정의가 각기 달라서 분석결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엄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정의와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 VAR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추정치의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할 때 재원조달 방법 변경에 따라 재정지출의 상대적 효과가 다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충격 초기에는 부채로 재원을 조달(debt-financing)할 때의 재정지출승수가 증세로 조달(tax-financing)할 때의 재정지출승수보다 최대 0.31가량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충격 5년 이후에는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을 이용한 재정지출승수가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을 이용한 재정지출승수와 비슷하거나 더 작았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형태, 분석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지되었다. 한편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이 GDP외 다른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원조달 방법이 변경되면서 소비, 투자, 순수출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방법대로 분석하는 경우 증세의 반응이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증세로 조달할 때 재정지출승수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fiscal policy used as the method of financing is changed. Existing literature often fails to strictly meet theoretical conditions when defining financing methods and lacks systematic analysis. Therefore, we present theoretically rigorous counterfactual analysis methodologies and definitions of financing methods. We show that the fiscal multiplier is likely to be overestimated when analyzed using existing research methods. We find evidence that the debt-financ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is estimated to be up to 0.31 larger than when tax-financ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are used, up until five years after a government spending shock. However, five years after the shock, the debt-financ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is similar to or smaller than the tax-financ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ultipliers i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These results are generally supported by various changes in the pattern of government spending and the time difference between any tax increase and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a change in financing methods on other economic variables other than GDP confirms that a change in funding methods results in a different response to consumption, investment, net exports, and real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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