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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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경제연구원 (02-759-5485) 2014.12.22 8664

 제목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저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민준규  정승호

 

 <주요 내용>

 

   북한경제는 2011년 이후 비록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
후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개선현상을 둘러싸고 원인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체제전환에 버금가는 정책

으로서 앞으로 북한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계획경제

운용능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시장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롯한 제반 경제정책들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

계획경제 개혁조치들과 비교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 동 경제조치들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차 례>

 

Ⅰ. 머리말

 

Ⅱ. 경제정책 추진 현황

 

Ⅲ. 경제정책 선택배경

 

Ⅳ. 경제정책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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