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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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기능 및 역할
설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곧 지폐와 동전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폐 4종류(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와 동전 6종류(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만든 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은행의 본부와 지역본부를 통하여 시중에 내보내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시중에서 사용되다가 예금이나 세금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에 들어오게 되며 이중 일부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화폐의 환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 중에서 깨끗한 것은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고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것은 골라내어 폐기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 어렵게 된 화폐는 언제든지 새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화폐(돈)의 독점적 발행 권한(발권력)을 부여 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합니다. 유통되는 돈의 양 또는 금리 수준은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금수급 불균형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경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7인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연 8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여 · 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돈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평상시 금융기관에 일시 부족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수해 주며 비상시에는 금융기관 등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 비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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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강화하는 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제때에 알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취약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금융안정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물가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한편 물가가 안정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산가격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물가안정은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은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의 공급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 관련 제도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원과 적극 협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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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