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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영향과 대응방향(97.2.9)

1999년 이전자료 1997.11.27 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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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金融經濟硏究所 (TEL : 759 - 5190) 電子貨幣의 影響과 對應方向 ========================== I. 電子貨幣의 槪念과 有用性 1. 電子貨幣의 槪念 o 電子貨幣(Electronic Cash)란 은행 등 발행자가 카드내에 내장된 IC칩에 일정 화폐가치를 電子記號(photon)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通信回線을 통해 資金決濟가 이루어지는 화폐임 * 전자화폐의 開發背景으로는 전자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IC칩의 大容量化 및 低廉化, 情報network 및 暗號技術의 발달, 磁氣線(magnetic stripe) 카드의 僞造 및 變造 防止 技術發達, 現金使用比重의 下落趨勢 등을 들 수 있음 -- 電子貨幣카드는 IC칩을 내장한 카드라는 의미에서 스마트카드 (smart card),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先拂카드라는 의미에서 汎用先拂카드, 지갑처럼 수시로 보관 및 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에서 電子紙匣(electronic purse)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짐 o 전자화폐의 種類는 貨幣價値의 移轉可能性에 따라, i) 카드所持者 間에 화폐가치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open-loop型, ii) 價値 移轉이 ´개인-->가맹점-->카드발행기관´ 으로의 일방적 흐름만이 가능 한 closed-loop型으로 구분됨 -- open-loop형은 현재로는 영국의 Mondex카드가 유일하며 closed-loop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는 형태로서 기 존의 전화카드나 지하철이용권 등 單一先拂카드에 汎用性만을 추가한 것임 * 한편 電子通貨(electronic money)는 전자화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자매체를 통한 지급결제과정에서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모든 수단을 말함. 여기에는 전자화폐외에 신용카드 등 銀行關聯通貨(bank-linked money), 중앙은행의 日中通貨, 기업간의 資金直去來(the corporate barter) 등이 포함됨 支給手段의 比較 범 용 성 고 | [] 현금 <> 전자화폐 | | | [] 수표 |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On-line) <> 단용선불카드 저 | ------------------------------+---------------------------------- 선불 거래시점 = 지급시점 후불 2. 電子貨幣의 有用性 o 전자화폐는 화폐의 주요기능인 流通性, 連續的 讓渡可能性, 汎用性, 匿名性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現金의 단점인 遠隔地 送金 不能, 保 管.輸送에 따른 費用負擔, 金額의 分割.統合時 不便 등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消費者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화폐는 保有費用, 資金需給의 신속성 면에서 現金보다 편리한데다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盜用 및 變造 가능성을 수표나 신용카드에 비해 낮출 수 있는 長點이 있음 *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은 반드시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가 종료되어 자금결제시 수수료 지급, 이용시간상 제약, 개인정보노출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그러나 전자화폐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특수전화기, PC 등을 통해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해 익명성, 거래의 종결성, 양도성 등이 철저히 보장됨 영국 Mondex카드의 경우, 少額사용시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가 없으나 高額의 경우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도용.위변조 방지 가능 -- 販賣者에게는 현금관리비용의 절감, 판매대금의 신속.안전 회수 등의 이점이 있음 -- 金融機關도 고객별 綜合情報管理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개발이 가능하고 預金引出 減少 및 新規預金 增大로 자금운용여력이 增 大되는 한편 取扱手數料 收入增大 등의 이익을 얻게 됨 ==> 이러한 장점으로 향후 電子貨幣는 지폐와 동전은 물론 거액의 수표도 상당부분을 代替함으로써 점차 流通이 擴散될 것으로 예 상됨 主要 支給決濟手段間의 機能比較 --------------------+-----------------------+--------------------------- 기 능 | 현 금 신용카드 | 폐쇄형 재충전가능 | |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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