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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한은조사연구 2008-31]

주제 : 금융·은행
조사총괄팀(조사국 금융산업팀 차현진 차장(02-759-4200), 최준환 조사역(4543)) 2008.12.08 516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M&A, 외자유치 등을 통한 대형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과 수익증권 판매·방카슈랑스와 같은 겸업화 확대 등 다양한 구조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대형화와 겸업화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로 은행의 비용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금융산업의 비용효율성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의 하나로서, 비용효율성이 개선되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가격설정과 외부충격의 원활한 흡수가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금융안정성 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M&A, 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이 비용효율성 개선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방법에 따라 은행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해 규모의 경제 수준과 X-효율성 수준을 계측하고,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진행된 1999~2007년중 은행산업의 효율성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X-비효율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상세 분석을 위한 별도의 추정식을 설정함으로써 X-비효율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은행 비용함수로 계측한 규모의 경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2004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SFA방법에 따라 X-비효율성을 계측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수준은 시기별로 급변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은행산업의 X-비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수익구조 개선 등은 비효율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반면, 단순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편입 여부 등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동일시 되어온 은행간 M&A,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은 은행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보다 다각적인 사전점검과 사후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며,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설립, 업무영역 확대 등의 경우에도 기존 은행업무와의 시너지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차  례>

Ⅰ. 검토 배경 

Ⅱ.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변화 추이 

Ⅲ.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1. 선행연구 개관
    2.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효율성 분석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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