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경시대회

  1. 커뮤니케이션
  2. 미디어센터
  3. 공모 수상작
  4. 통화정책 경시대회

「2019 통화정책 경시대회」 금상팀 전국결선 발표영상

커뮤니케이션 기획팀 (02-759-4784) 2019.09.17 3288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개요

「2019 통화정책 경시대회」전국결선대회 금상팀(서울대 'GOP'팀)의 발표영상을 게시하오니 대회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로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재생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OP팀입니다. 저희는 군사회의 형식으로 오전 및 오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발표에서는 통화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물가, 경기, 금융안정 세 개의 전선으로 기준금리 조정을 전선을 지원하는 무기로 빗대어 기준금리 결정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발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전선 사수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빗대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총 사령관 이창주, 참모 이동훈, 박수연, 유정규 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위협적이라고 지목된 적은 글로벌 교역 둔화입니다. 분석에 앞서 글로벌 교역 둔화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 안정 전선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글로벌 교역 둔화 요인과 반도체 업황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 수출 및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교역 둔화는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의 장기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약화로 인하여 교역 둔화는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통해 금리인하 무기의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우리 부대에 있어서 더욱 위협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로벌 교역 둔화를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선정한 후 이것이 어떻게 금리인하 무기의 유효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교역둔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에 비해 교역 신장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교역 둔화의 요인에는 크게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구조적 둔화가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교역 여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대G2 수출 비중이 2위인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가치사슬 일명 GVC는 2012년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분업인구 감소, 지식집약화 진전 및 서비스 산업 성장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GVC가 약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후방 GVC 참여도가 모두 높은 가운데 수출이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수출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노동시장은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1·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노동시장 종사자 비중은 적은 반면 근로조건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두 요인들이 우리의 전선 사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의 논리구조를 도식화하면 위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품목별·지역별로 수출 편중도가 높아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나 공급충격에 민감한 중간재를 통해 GVC에 참여하며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국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하방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수출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단일국 수출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수출 기업이고 이들의 수출국이 G2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이 현재 대외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리스크 분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둔화가 장기화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내수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출 활동과 생산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선택 가설과 학습효과 가설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VC 참여 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자기선택 가설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하였고 학습효과 가설에 따라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GVC 약화는 오히려 실질 진입비용을 상승시켜서 중소기업의 신규 참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출 시장에 참여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대기업은 여전히 수출시장에 참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학습효과 가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 경로를 차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 경우 임금 격차가 유의하게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VC가 약화될 경우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임금 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확대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결합하여 또다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경우 고학력 근로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또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기업간 임금 격차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우선 전체 임금 격차는 기업간, 기업내 임금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거 연구들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기업내 임금격차에 주목했었던 반면 최근 연구들은 기업간 임금 격차가 전체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임금 격차에서 기업간 임금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전체 임금 격차를 과거에 비해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기업간 임금격차, 사업체 규모 등의 요인은 전체 임금격차를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전체 근로자간 임금 격차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상 임금격차 확대는 가계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계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차입제약가구 비중이 증가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될 것입니다. 표준적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계금융의 제약이 없고 균일한 가계로 구성된 경제를 가정하는데 이러한 경제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는 기간간 소비의 탄력적 대체를 통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는 차입제약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차입제약 가구 비중이 높아서 경제 주체가 이질적인 경제에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소비의 기간간 대체 효과가 제약될 것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유동자산이나 금융자산 보유여부 및 혹은 소득대비 자산보유 비중 등을 기준으로 차입제약 가구를 분류하는데 특히 국내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한 남주하-여준형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대비 순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가구가 차입제약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통해 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일수록 근로소득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대거 탈락하면 차입제약 가구가 증가하여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모들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교역 둔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의 유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가 기업 규모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가계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동시에 차입제약 가구를 늘려 금리인하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가계의 차입환경,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참모들의 분석 내용은 글로벌 교역둔화라는 대외 흐름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여 금리인하가 충분한 총수요 부양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용시에는 대내외 이슈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제반운용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여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여력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중소기업 대상 신용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나의 대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과 같이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신용할당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와 같은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선별적 대출확대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비용 지원 및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글로벌 교역 둔화의 중장기적 파급경로 또한 반전시킨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GOP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교역둔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이로 인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 제언 중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말씀하셨어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이나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분야에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의도 있고,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중앙은행이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성격상 통화정책은 무차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정책에 대하여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형평성 문제 이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신용정책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우선 중소기업 좀비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하시킬 문제도 있고,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첨언하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기반이 탄탄하며 계열사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수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온전히 흡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정책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날 수 있지만 저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신용정책을 언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논리 구조를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교역 둔화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통화정책 유효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다소의 비약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 중소기업 수출 참여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이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수출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비스 비중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생산성이나 임금에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는 주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격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때문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리구조에 비약이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자면, 중소기업의 수출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국 수출기업중 영세수출기업이 수출액 비중으로는 2.3%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수출기업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2.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논리구조는 결국 임금을 통해서 파급되는 경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비약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지금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참여 비율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착화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많은데, 지금의 글로벌 교역 둔화는 이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이미 상존하고 있는 생산성 격차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질문해주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보다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 규모간 격차의 문제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의 편의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기준을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글로벌 교역둔화가 여러 가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라든지 임금격차, 이런 루트를 통해서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된다, 결론이 무역금융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거 말고 연결고리로 들어가는 요인들 중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이런 요인들이 채널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혁신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구조에 또 다른 문제들도 많고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당장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의 계획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중구조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중구조가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 관계의 심화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도급 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 관련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표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 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대상의 신용정책을 통해서도 관련 환경을 양호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데는 통화정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GOP팀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이어서 군사회의 형식으로 8월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총사령관 이창주, 국제 참모 겸 진행 박수연, 실물 참모 유정규, 금융 참모 이동훈 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물가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향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무기 사용 여건에 대한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물가, 경기, 금융 전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경기부진 현황을 고려하여 본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무기의 사용여부만을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금리인하 무기의 유효성과 여력이 제약되는데, 그 이유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하나씩 브리핑 하겠습니다. 현재 대외 상황은 G Zero World라고 할 수 있습니다. G Zero World 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연계성 약화라는 두 대외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금리인하 무기의 유효성과 여력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대내적 요인에는 편향된 수출구조, 인구오너스 현상,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총수요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다변화된 수출 구조가 부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총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전 회의 결론에 따른 유효성 저하 경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요소들로 인해 금리인하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총수요 상승이 제약되어 유효성이 약화됩니다. 게다가 인구오너스 현상,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더불어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와 결합하여 다음의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금리인하 무기의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연계성 약화라는 두 대외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금리인하 무기의 유효성과 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인하무기 사용이 물가, 경기, 금융 세 가지 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물가전선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반면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목표 수준을 상회했고 전문가 장기인플레이션율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저물가 상황에 주목할 만합니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화당국의 신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실물 참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디플레이션은 품목 전반에 걸친 물가 하락을 동반하고 자기실현적 특성을 가지지만 이러한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통해 보더라도 현재의 저물가를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속된 저물가가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저물가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수요측 상방압력이 둔화된 가운데 공급측 그리고 정책적 요인의 하방압력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화, 아마존 효과 등의 구조적 요인 역시 저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저물가는 통화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급측, 정책적 요인을 제거한 기조적 물가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하무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물가전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진적 물가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물가전선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다른 전선의 상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전선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실물경제는 수출과 투자, 생산의 침체로 인해 각종 경기지표 및 심리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8개월째 감소중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를 포함한 특수산업용 기계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며 설비투자의 큰 폭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경로를 통해 투자가 진작되고 국제피셔효과에 따라 환율이 상승해 수출여건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금리를 비롯한 비용측 요인과의 인과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시에 내부자금을 통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여도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가치 절상으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상승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은 대부분 가격탄력성이 낮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의 환율 민감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환율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출과 투자 외에도 총수요 전체가 둔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 실물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0%대 수준으로 하락
하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높아졌습니다. IMF의 추산대로 우리의 중립금리가 0에 근접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수준을 상회하여 실물경제를 제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를 고려하면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실질 머니갭률과 금융상황지수를 통해 보아도 현재의 금융상황은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부양과 물가상승뿐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 하락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는 기저효과에 더해 일부 집행 처리된 예산이 아직 수혜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2분기에는 이런 괴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와 추경도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력 또한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 안정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전선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향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들어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경기침체 전조증상이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장·단기금리 역전 발생시 경기침체가 수반된다는 것은 단지 경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물가 기조와 장기채 수요의 구조적 증가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장·단기금리차의 경기선행성이 과거대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외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하 무기의 추가 사용은 자본유출 리스크를 누증시킨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내·외금리차에 유의하게 반응하는 민간은행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해외채권자금의 내·외금리 민감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인하무기 사용이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환스왑시장을 이용한다면 차입거래를 통한 국내증권 매입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하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자본유출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불확실성하 추가적인 잠재 리스크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까지 고려한 최근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최근 기존의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면 보다 부진한 실물 경제로 초점을 돌려 금리인하 무기를 사용하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가계 채무상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향후 대출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역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하 무기의 사용은 시기상조입니다. 최근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상이하여 정책간 효과 상쇄가 우려됨에 따라 인하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더 큰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부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총사령관님의 결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가안정을 사수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저물가는 금리인하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고 경기전선의 경우 현재 금융상황이 충분히 완화적인 가운데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전선에서는 자본유출과 금융불균형 위험이 상존하므로 인하무기의 사용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및 글로벌 연계성 약화라는 대외 흐름과 대내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금리인하 정책의 유효성 및 여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위기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무기는 많아진 반면 사용 가능한 무기의 양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월에 사용한 무기의 파급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인하 무기의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8월에는 인하 무기의 사용을 보류하고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최근 경제정책들의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부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의 여력과 유효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금융안정 그리고 정책여력의 수호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 GOP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금리인하, 금리경로, 환율경로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경로가 제약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에서는 기대경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경로는 거꾸로 투자나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여건을 줄 수 있겠다. 그것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이 꼭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또 기대경로가 금융안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자면 가격상승의 기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기대경로나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리인하를 하면 그런 기대경로 측면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대경로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켜서 장기금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로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기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가 진작되지 않는 것은 기업이나 가계 같은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투자를 위험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어떤 파급경로를 거치든지 통화정책이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비투자가 진작되어 총수요가 진작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경로뿐 아니라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서도 현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동결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의 policy mix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요. 추경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세수가 잘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 세수하고 생각해 보면 별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왕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부문에 지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의가 일단 필요조건이 걷힌 세수에 비해서 재정지출이 더 커서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부채를 많이 쓰더라도 충분히 완화적으로,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발생시켜서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통해 미래에 조달할 수 있다면, 미래에 세수증대나 소비위축 압력 없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지금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그런 여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이자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재정정책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의 생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그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문들, 생산적인 부문에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단지 무차별적으로 복지정책도 물론 좋지만,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를 둔 다음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다 좋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여력이 최근 많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주장하시는 근거도 그런 이유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책 여력이 작을 경우에 전략이 두 가지로, 하나는 아껴 쓴다, 다른 하나는 과감하게 사용하여서 상황을 미리 반전 시킨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각 전략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책을 아껴 쓰는 것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여력을 감안하여 아껴 쓸 시에는 일단 한국은행 총수요 진작효과가 당연히 저하될 수 있을 것이고 통화당국의 신뢰성이 저하되어서 더 이상 경제주체가 ‘중앙은행이 더 이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감하게 사용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물가변동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과감하게 반응했을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경기부문과 금융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사용할 시에 과도한 경기변동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변동과 금융 불안으로 인한 사회후생이 더 클 때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답변 없으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경기안정, 금융안정 세 개의 전선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결국 경기 또는 실물안정이라는 것이 물가측면에서 보면 물가의 수요측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와 경기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가안정이 보장이 되더라도 경기변동성으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중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대응해서 신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 02-759-5374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