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1. 불완전한 시장기능 - 시장실패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시장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실패와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시장경제란 기본적으로 자원배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경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저해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성, 공공재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 등의 4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작동원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그리고 과점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경쟁으로 시장실패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떤 한 사람의 활동은 주로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치르지도 않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성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꽃가게 옆에 진열된 꽃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학생은 꽃가게 주인으로부터 전혀 의도되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성을 외부경제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기가스를 방출하여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가하는 외부성을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초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계산된 편익 혹은 비용이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된 비용 혹은 편익과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생산기업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킵니다.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기업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자동차생산비용이라는 사적 비용만 고려합니다. 이처럼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전체의 비용은 개별기업의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외부불경제를 낳는 개별기업은 생산규모를 결정할 때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사적 비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외부경제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외부불경제와 동일하게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양봉업자가 벌통을 과수원 주변에 놓아 두면 벌들이 꿀을 채취하는 동안 꽃의 수정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일생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보다 더 큽니다. 양봉업자는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사적 편익만을 고려해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양봉업자의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즉, 외부경제 또한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이를 소비한다 하더러도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인 가로등은 일정시간 동안 항상 켜져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로등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사용재인 사과의 경우 한은이가 사과를 먹어버린다면 한은이의 아빠는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공재는 이용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공재인 가로등의 경우 가로등 전기료를 낸 사람만 그 불빛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용재인 사과는 사과가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람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가로등의 경우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느끼는 가치만큼을 가로등 생산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진정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로등이 생산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시설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거래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적정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자 각자는 누구나 동일한 양의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가격에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장참가자들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면 가격에 담겨진 정보가 불완전해지며 이로 인해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불가능해집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③ 철도, 전기 등과 같은 산업은 한 기업이 혼자서 생산할수록 더 효율적이다.

④ 중고 컴퓨터는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 신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Q2. 자동차 회사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자동차 수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외부상의 측면에서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① 자동차 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기업의 사적인 비용보다 작다.

②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업의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작다.

③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업의 사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크다.

④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업의 사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작다.

Q3. 공공재의 특성과 불완전한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① 배재불가능성 -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② 비경합성 - 어떤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비기회가 줄어든다.

③ 역선택 -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질이 낮은 재화를 구입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실패

-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저해되는 상태

2.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한 경쟁 :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등과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존재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 외부성 :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과소생산되는 반면 일부 재화나 서비스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대생산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공공재 : 개인의 자발적인 거래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공공재가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 불완전한 정보 :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면 가격이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