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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_4.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o 강사: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 김정규


1.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

2.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3.소액결제제도 개요

4.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교육자료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하면서부터 중앙은행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중앙은행 지급결제 기능을 운영자, 감시자 그리고 발전촉진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지급결제 제도 운영자인데요.
모든 중앙은행은 그 나라에 사용되는 법정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급을 합니다. 이 법정 화폐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결제 재산, 결제 자산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이런 법정화폐를 발행함으로 해가지고 최종결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 없고 또 한국은행이 아닌 뭐 시중은행에 어떠한 은행이 그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상업은행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앙은행은 거의 무한대의 법정 화폐를 발급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충만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결제기관에 역할을 수행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은 은행 간의 거액 결제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 하고 관리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은 BOK-Wir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BOK-Wire안에 여러 가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이 들어와서 금융기관간에 주고 받을 거액의 자금을 안전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일중결제 부족자금은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국은행은 법정 화폐를 발급 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결제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에게 결제로 완결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이 결제 자금을 제 때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가 기관이 결제 자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서 지급결제시스템 나아가는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운영자로서의 기능은 지급 결제 제도에 안정적인 운영을 운용 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안정성까지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 하고 여러 가지 결제자금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BOK-Wire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1조 의거해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국은행에 감시자의 책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안에 지급결제제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런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국제기준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또 외환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또 통계를 편제하고 또 그것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시점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와 같이 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관은 한국은행 개선 권고에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국은행 권고에 따라 자신들의 시스템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감시자로서 역할입니다. 또 한국은행은 이런 운영자와 감지 감시자 역할 외에도 지급결제제도를 발전 촉진 시키는 발전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런 지급결제제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또 우리나라 은행들과 금융결제원과 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란 이런 민간 지급결제제도 촉진을 위한 기관을 지금 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 기관에 의장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장기관으로써 다양한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금융 표준화 등의 업무를 주관함으로 해서 민간부분의 지급결제제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급결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BIS 또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국제기구 또 한국,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지급결제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들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 협력을 아주 긴밀히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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