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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_3.소액결제제도 개요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o 강사: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 김정규


1.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

2.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3.소액결제제도 개요

4.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교육자료
다음으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액결제시스템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는 시간이겠습니다. 소액결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수단이란 개념을 이해됩니다.
지급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현금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 현금도 나와 있고, 어음도 나와 있고, 수표도 나와 있고, 인터넷뱅킹,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화면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금을 사용하면 지급과 청산결제 개념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이 현금을 통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즉 현금을 통해 소액결제했을 때는 지급청산결제단계가 필요 없이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비현금 지급 수단 즉 어음이나 수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이러한 비현금 지급 수단을 이용했을 때는 청산과 결제라는 시스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 지급수단마다 지급 청산결제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급수단 크게 현금과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과 또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들어 있는 상업은행 각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지급과 동시에 청산결제가 필요 없이 단번에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금이 아닌 비현금지급수단은 지급 청산결제 과정에 필요로 하는 각각의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현금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어음과 수표와 같이 장표적인방식 그리고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때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인이 상품 영역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하면 청산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현금은 강제 통용력을 지닌 법정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과 동시에 결제 완결성을 보장을 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금이 우리 시중에 얼마나 필요 있을까요? 은행권을 보면 약 47조 원 정도 풀려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원권이 한 26조 원 되고요, 나머지 만 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있고, 주화인 경우엔 2조원 정도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약 49조원 정도가 현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현금과 지급수단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 해봤는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표로써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과연 하루에 비현금지급수단이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하루에 약 2,340만 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라 생각을 한다면 전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수표 같은 경우는 240만 건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금액으로 보면은 한은금융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백 조 원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사용이 많은 지급카드에 경우에는 한 1.7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수표는 약 3.9 조 원 정도 해서 매일 매일 비현금지급수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수단에 대해서 개념과 또 지급수단별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액결제시스템은 각각의 지급수단에 청산, 결제를 완료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각각의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있고요, 지로의 같은 경우는 지로시스템, 우리가 점포에 가지 않고 CD 나 ATM에서 돈을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는데 이런 CD ATM에 사용되는 CD/ATM 공동망, 그리고 은행창고에서 송금을 할 때 사용되는 타행환공동망, 그리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점포에서 소액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직불카드 공동망 그리고 기업의 대량 자금이체에 사용되는 CMS 공동망, 전자화폐가 K-캐쉬라고 은행들이 만든 전자화폐가 있는데요. 전자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전자화폐공동망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뭐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금융공동망 그리고 기업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주로 사용되는 B2B 또는 B2C결제시스템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주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또는 2000년대 들어서 구축이 되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은 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소액결제시스템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형 구조와 개방형 구조입니다 개방형 구조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시스템을 개방형 구조라고 합니다.
이 개방형 구조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 발급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고 또 가맹점에 그 매입대금을 주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입 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행 은행은 카드만을 발급을 하고 매입 기관은 가맹점과의 거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정산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형 구조 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카드 발급 은행과 매입 기관이 분리되어있는 개방형 구조와는 달리 신용카드사가 카드 발급과 매입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폐쇄형 구조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일반 개인들에게 카드를 발급을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승인 이나 전표매입 또는 매입대금을 입금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신용카드사가 전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폐쇄형 구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개방형 구조가 주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본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1인당 연간 약 116건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직불형카드는 29건의 불과하죠. 그래서 대부분 신용카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호주,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이들 나라를 보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들 나라는 1인당 연간 거래 건수가 직불형 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직불형카드보다 압도적으로 많지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GDP 대비 해서 약 35%가 됩니다. 이 35%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캐나다인데 약 19%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직불형 카드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해서 약 4.4%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는 10%가 넘고요, 네덜란드는 14%, 영국은 약 20% 정도 이를만큼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형카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춰야 된다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 많은 뭐 그런 언론보도도 여러분들 보았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용 카드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양면시장이라고 하는데 양면시장은 뭐냐면 보통은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을 소비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양면시장은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는 그룹 두개 서로 다른 고객 그룹에 존재해야지만 그 시장이 형성되는 이러한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예로 우리 중매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매시장은 결혼을 하려는 남자 그리고 결혼하려는 여자 서로 다른 두 개의 고객 그룹이 존재해야지 중매 시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고객 그룹이 존재할 때 형성되는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합니다.
양면시장은 그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시장과는 달리 누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느냐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짜장면 사먹는다 할 때는 그 짜장면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쓰는 그룹과 받는 그룹간에 서로 각기 다른 가격을 지불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는 거의 가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만 원 또는 2만 원 이렇게 연회비를 제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용 카드 이용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긴 받음으로 해서 소비자는 거의 가격을 지불 하지 않거나 오히려 혜택을 받지요. 하지만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함으로 해가지고 신용카드 시장에서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가맹점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아무런 비용을 부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고, 가맹점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같이 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즉 백 원짜리 물건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 할 경우에는 지급 수단 간의 교차보조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 수단 간의 교차 보조는 뭐냐면 현금을 사용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백 원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1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110을 받아야지 이 가맹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백 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를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100원이 아닌 110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사실 백 원을 받아도 되지만 가격차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백 십원을 받도록 함으로 해서 그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십 원만큼을 도와 주는 그러한 효과를 교차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현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때로는 생활이 좀 더 나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과유도하게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떤 특정계층이 다른 계층에게 보조해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카드가 많이 이용되는 것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금년에 계속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와 해법이 제시 되었는데요. 결국은 신용카드 보다는 좀 신용카드에 비해서 비용효율적인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들을 좀 많이 이용해 될 수 있도록 하고, 때론 현금이 사용될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최근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신용카드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어떤 부작용들을 현금이나 직불형카드 등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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