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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_2.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o 강사: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 김정규


1.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

2.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3.소액결제제도 개요

4.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교육자료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맨 아래를 보시면 개인과 가맹점, 기업 등에서 실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나옵니다. 이 개인, 가맹점, 기업들 간에 서로 주고 받는 거래, 아 지급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액거래, 하나는 채권이나 증권 , 주식과 같은 증권거래 또는 우리나라 돈이 아닌 외국환을 이용하는 외국환거래,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소액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각각에 대해서 지급결제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소액거래에는 주로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이러한 것들이 참여해 있고요. 증권거래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예전 증권회사로 불렸던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액결제시스템은 어, 중간에 보시다시피 주로 금융결제원에서 주로 중요한 소액결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결제시스템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외환결제시스템은 CLS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래에는 총액결제와 차액결제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시점 차액결제를 이용해서 한국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BOK Wire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는 증권대금동시결제라고해서 증권과 그 증권에 따른 대금을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증권에 경우에는 주로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대금에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서는 CLS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거액결제시스템인 BOK Wire를 통해 가지고 외환이 결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크게 네 가지 결제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결제시스템 그리고 외환결제시스템, 크게 네 가지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각각 이 네 개의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청산과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고, 청산은 주로 금용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청산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기관은 당연히 한국은행이 되겠고요.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을 하면서 금용결제원이 청산기관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소액결제시스템의 최종 지급거래 결과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속성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스템, 코스탁시장시스템, 선물시장, 장외시장 등으로 해서 여러 개의 증권결제시스템으로 다시 세분화가 됩니다. 주로 장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결제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하면서 청산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대금에 경우 한국은행, 증권에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설명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지급결제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1년 명목GDP가 1,237조원이였는데 BOK Wire를 통해서 2011년 하루에 이루어진 결제의 경우엔 200조원이 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 결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증권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약40조원정도, 그리고 외환결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억달러의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약60조원이 하루에 결제가 됩니다. 한해 GDP생산 금액이 1,237조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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