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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_1.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o 강사: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 김정규


1.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

2.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3.소액결제제도 개요

4.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

교육자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지급결제의 필요성 및 개념과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그리고 소액결제제도개요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며 또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기능도 이해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김정규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의 기본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왜 지급결제가 필요하고, 그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거구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요, 세 번째로 소액결제제도 그리고 끝으로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급결제란 용어가 생소한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급결제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급결제제도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비포같은 로빈슨 크루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과연 그 섬에 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특정한 일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소비를 했겠죠. 이와 같이 현대는 분업화된 경제체재가 경제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주체간에 교환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분업화에 따른 교환에 현상이 발생 할 때마다 사실 교환 당사자간에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무엇을 주었을때는 무엇을 받아야지만 이 둘 간의 경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급결제가 무엇이냐면 교환을 하는 사건 다음에 생기는 채권 채무를 반대방향으로 서로 등과물을 맞교환함으로써 종결시키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지급결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급결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경제 인프라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지급결제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개괄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급결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결제 이러한 말을 하는데 사실 지급과 결제는 다른 용어입니다. 또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과 결제 중간에 청산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물활동이든 금융거래를 하던 간에 거래상대방간에 서로 거래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이든 또는 어음이든 수표 등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현금을 현금이나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수단을 주고 받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지급이라고 합니다. Payment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급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 간에는 거래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표나 어음 등은 사실은 그 은행들 간에 서로 간의 주고 받는 관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의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 모든 거래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청산과 결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라 하면 은행간에 서로 주고 받을 것을 최종적으로 얼마인가를 확정하는 것 이것을 청산이라 하고요. 그 청산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금이나 또는 예금으로서 은행 간에 주고 받는 단계 이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급청산결제관계를 실제 우리가 수표로 거래를 했을 때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맨 위에 보면 지급인과 수취인이 있습니다. 지급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산 사람이 될 것이고, 수취인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산 지급인이 그 댓가로 수표를 지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취인은 받은 수표를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은행에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표를 제시한다 하면 이것은 뭐냐면 결국 받은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판매자 거래은행은 바로 그 수표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을 직접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표가 발행된 은행 그렇다면 여기에선 구매자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구매자 거래은행에게 그 돈의 수표의 제시되어 있는 만큼을 자신에게 돌.. 지급을 해달라는 교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에서 모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각 열 몇 개의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서로 양자간에 거래를 하게 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라는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은행들이 주고 받을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 금융결제원에 모여서 서로 주고 받을 수표를 주고 받을 것, 수표를 주고 받는 단계를 거치는 것 이게 바로 청산단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청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은행이 어떠한 은행에게 얼마를 주는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 청산된 결과 즉 어떠한 은행이 얼마 만큼의 금액을 주고 받을지를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결제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끝나게 되면 판매자 거래은행은 수취인에 계좌에다가 직접 돈을 넣어 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표를 실제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는다 하더라고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 다음날 12시20분이 넘어야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청산과 결제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표를 예를 들어서 지급과 청산과 결제의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에서 수표로 거래를 했을 때 바로 최종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를 모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영업시간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모아서 영업시간이 끝나고 모여서 한 번에 한국은행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차액결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총액결제와 차액결제란 개념이 여기서 도출이 되는데, 여러가지 지급거래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건별로 직접 주고받는 이러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은 모아서 한 번에 결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총액결제와 차액결제라고 부릅니다. 총액결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실시간에 모든 거래를 결제를 완료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유동성부담은 매우 커지지만 또 결제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차액결제는 서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매우 적게 소요가 되지만 문제는 하루 동안 발생한 것을 그 다음 날 결제하기 때문에 차액, 소위 안 갚을 가능성 즉 지금은 주고 받았지만 내일 갚아야 될 그 시간에 돈을 안 줄 가능성 이것을 차액결제라고 하는데요. 차액결제가 차액결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급결제시스템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총액결제, 어떠한 것은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총액결제와 차액결제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드리면 이 그림에서 A, B, C 세 개의 은행이 있는데, 가령 10만큼 주어야 될 거래, 또 5를 받아야 될 거래, 또 A가 C은행에 10만큼 줄 거래, C가 A에게 8을 줄 거래, A, B, C 세 개 은행 간에 여섯 개의 거래관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액결제는 매 건마다 즉 10이라는 B은행이 A라는 은행에게 10을 주어야 될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10을 주고, 또 5를 받아야될 거래가 발생하면 5를 받고, 그래서 건건이 모든 금액을 결제하는 것 이것을 총액결제라고 하고요. 이것을 15, 18, 20, 15 이 여섯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적으로 B은행이 -10에 줘야 될 의무가 이것을 각각 A은행에 3, C은행에 7을, 특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주는 것 이것을 차액결제라고 부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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