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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금융안정_3.주요 리스크 요인(2)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금융안정


  o 강사: 한국은행 조기경보팀 과장 박장호


1.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2. 주요 리스크 요인(1)
3. 주요 리스크 요인(2)
교육자료
최근에 여러 외신이라든지 여러 신용평가사들에게로부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약간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010년말 기준으로 한 135% 정도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가계 부채 증가율은 7% 내지 8% 정도를 유지 하고 있고요. 문제인 것은 특히 비은행권인 경우에 11% 내지 12% 정도에 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비은행권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최근에는 한 5% 내에서 6% 정도의 일정비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과 이제 고령자 그 가계부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부분을 차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천만원 이하 그리고 6천만원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천만원 이하인 그 2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가계대출은 그 시계열 2011년 1분기부터 시계열을 쭉 본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고소득자의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그림인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를 본다면 최근 들어서 흑자율 자체도 고소득자인 5분위의 흑자율이 높아지고 있고, 저소득자인 1분위에서 흑자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소득자 위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여러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 LTV 이거는 Loan To Value라고 하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대출금액과 담보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런 LTV뷰를 보고 있으면 여러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1년말 기준으로는 47.4% 정도 수준이고요. 이 47.4%는 그 주요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LTV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소비성향이 높은데요. 그 사실 소비성향이 높은 그 저소득층이 보시다시피 그 소비와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계수가 높다고 하면 소비를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소비와 직접 연결 될 수 있다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할수록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와 연관되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본다면 크게 유동성 경로와 채무부담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는 결국은 하나 유동성경로는 가계대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채무부담경로라고 하면 가계대출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줄어든다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서 그 두 가지 경로를 합한 즉 기여도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것은 결국은 소비가 가계대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소비가 최근 들어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계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최근에 소비가 줄어듦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인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의 인구 고령화 지속화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인구 구성비도 더 높아지고 있구요. 그렇지만 인구 구성비 이상으로 그 고령층이 받는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인구비중 변화보다도 가계대출을 그 고령층이 가계대출을 받는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출 증가세는 은행보다 비은행 측면에서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특히 고령층이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고령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결국은 최근에 주택시장 부진과도 직접 연결 되었습니다. 고령층인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비해서 실물자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령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물자산을 처분해서 그 노후생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택을 팔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령층이 가계대출을 더 받게되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 쪽에 그래프를 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중 이 때는 주택 가격이 한참 상승할 때였구요.
그때의 고령층이 주택대출 받은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당시에 특히 고가주택을 구입한 비중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그 부채의 질적 구조도 굉장히 나쁨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환 방식으로 본다면 원리금분할상환 방식보다는 일시분할상환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이후에 새롭게 창업을 하면서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구요. 이러한 창업비용을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로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계속 퇴직을 하고 그런 퇴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면 결국 또 가계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더군다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연령층에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부실위험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출 소득 비율이나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가계 대출 연체료와 과거에 신용불량자라고 말씀 드렸듯이 말씀드렸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층 인구가 높고 고령사회로 빨리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요.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이나 2005년 요 당시에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진입하면서 고령층에 개인파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그림에서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시 고령층에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하고요. 보시다시피 일본의 인구 변화 부동산가격을 본다면 실질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자산 비중도 계속적으로 실물자산을 처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물자산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굉장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러한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안정에 대한 저의 설명을 마쳤구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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