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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금융안정_1.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우리나라 금융안정


  o 강사: 한국은행 조기경보팀 과장 박장호


1.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2. 주요 리스크 요인(1)
3. 주요 리스크 요인(2)


교육자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금융안정에 정의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장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에 대한 설명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금융안정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금융안정을 해치는 저해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정부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안정에 정의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금융 현상 그리고 특별한 리스크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 보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안정에 정의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의 정의라고 하면 금융이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과 그리고 금융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금융안정이라고 함은 금융안정을 통해서 실물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금융 안정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금융 안정을 해치는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금융안정을 해치는가 이런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그 개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금융안정이란 개념이 개별 금융기관에 안정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개별 금융기관에 안정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의미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별 금융기관이 대응하는 그 개별적인 대응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스크를 더 촉발 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두어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나 개별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을 보면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순응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연계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두 개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개념들은 최근에 금융안정이 중요시되면서 새로 나온 개념들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계열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경기순응성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경기가 좋을수록 은행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함에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인 것이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경기가 수축될 때에는 은행도 대출을 줄이고 사람들도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축되는 측면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기순응성은 개별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러한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의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안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상호연계성이란 개념이 결국은 금융과 실물이 연계되어서 금융안정이 먼저 먼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융안정이 달성이 되어야지 결국은 실물안정도 달성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의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정부나 한국은행에 Macroprudential measures이 이제 하나의 그 원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부정책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에 대응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거나 아주 큰 금융기관 여기 보면 SIFI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약자이고요. 이런 중요한 금융기관의 대해서는 따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규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들을 우리 통칭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이라고 합니다. 과거 미시건전성정책과는 다르게 거시건전성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과 실물의 연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리스크도 여기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시스템리스크라고 하면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구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 드릴 것은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저희 조기경보팀에서 일 년에 두 번씩 그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국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고요.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2년도부터는 법정 보고서로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시스템 리스크에 주요한 내용들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의 중요한 기능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미리 알아 내고, 그 알아낸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대처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시장에 그런 위험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나 전체 경제에서 이런 위기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노력들은 결국 합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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