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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_4.통화정책수단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o 강사: 한국은행 정책분석팀 팀장 박종석


1. 통화정책의 목표
2. 물가안정목표제
3. 기준금리
4. 통화정책수단


교육자료
통화정책수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단과 기준금리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는데 통화정책 수단은 중앙은행에서 쓰는 것이 주로 삼계수단으로 쓰고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3가지 수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콜금리를 기준금리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한국은행은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공개시장조작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이나 RP매매를 통해서 잉여 자금 또는 부족 자금을 흡수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제 주로 장기 유동성은 통화안전증권으로 흡수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고 단기유동성은 RP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조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지금자금수요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을 원활하게 운용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가 있습니다. 여수신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제도 는 콜금리 변동의 상하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과 예금 금리인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해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그때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기준 금리 플러스마이너스100bp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금리 변동의 상하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기준금리에 플러스100bp로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이 운용을 하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마이너스100bp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간에 그렇게 대출하고 예금을 받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금리가 콜금리가 기준금리의 플러스마이너스100bp 사이에서 움직이겠금 인제 그렇게 되있는 체계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개시장조장을 통해서 콜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차트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인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은행들의 필요 기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전망을 합니다. 그 필요 주중 전망을 하는 기초 데이터로서 통화 중 기준 전망을 애기 주제에 전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필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공급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수급을 같이 보기 위해서 7일에 공급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를 전망을 합니다.
기준을 공급하는 부모는 여러분 있는데 정부 민간 해외부문 기타부문 현금통화 이렇게 다섯 개 부문에서 지중해 공급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전방에 되면은 수급에 차이를 우리가 보고 기준금리를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당일 날 얼마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지 또는 환수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얼마 정도를 환수하고 나 공급 해야 될지를 결정이 될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알피와 통안증권 매매입니다.

공개시장조작을 먼저 알아보면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해서 시중유동성 및 금리를 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에 주된 통화정책수단이 되고 있고 주요 특성이 매우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 신속하게 조절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특징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에 대상증권으로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 표에 보시듯이 공개시장조작 운영방식은 장기 단기 자금 조절을 하는 방식이 있고 단기자금 조절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저는 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자금 조절은 환매처라고 해서 RP매각이나 매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 여수신제도에서 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여수신제도 현황을 보면 먼저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금 조정 대출 및 요금 제도는 기준금리에 일정 폭 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입 하거나 이 차입 할 때는 자금 조정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입 하거나 아니면 그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치하는 것은 자금조정예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bp로 운영되고 있고 만기는 하루짜리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수신제도로서 총액한도대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은행에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얼마를 해 줬는데 따라서 그것은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도는 7.5조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리는 1.5% 매우 싼 금리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1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일중당좌대출 은행이 하루 중에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 자금을 지급결제 부족자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한국은행이 지원을 하는 거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3년 물 국고채 수익률 해서 콜금리를 뺀 그 2차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있고 만기는 당일 업무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마감 전에 갚아야 되는 그런 대출 제도입니다.

특별 대출은 아 이런 그 일상적인 글은 여신 제도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최종대부자로서의 그런 대출을 의미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 금융시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유동성을 긴급히 공급 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는 그런 대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 유동성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지원액 및 회수 금액을 쭉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전체에 그 원화 유동성은 약 28조원 외화 유동성은 267.7조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중에 상당부분을 회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융위기 시점이 상당히 되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긴급하게 지원했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급준비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즉 지급준비율을 한국은행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정립 대상은 은행 예금 채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까지는 기준정립 대상으로 은행 예금 채무만을 규정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한국은행 법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방향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기준을 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준비율을 현재 예금준비율로 봤을 때 제로 퍼센트에서 7% 차등화 되어있고 현재 평균지준율은 약 3.7%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체계가 금리 중심으로 바뀌면서이란 지준 제도에 활용도는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용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하면 지급결제에 원활화를 위해서 단기금융시장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지급 기준 제도가 귀하는 측면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과도한 신용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준율을 조절해서 시중에 있는 그 과도한 신용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외환보유로 시중유동성 잉여 상태를 지속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지준 제도에 활용도가 높은 경향입니다. 이러한 나라로 최근에 중국 같은 나라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외화 자산 보유에게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시중유동성 잉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준율을 올려서 시중유동성을 잉여 시중유동성을 좀 그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를 작년 말에 개설했습니다. 작년 말 개정된 제 8차 한국은행법 계정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서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금융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경우에 한국은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 자세하게 긴급 유동성 지원 조건 변경 내용을 차트에 정리를 해 놨는데 일일이 설명 드리기 보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 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국은행에 좀 더 탄력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이 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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