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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_3.기준금리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o 강사: 한국은행 정책분석팀 팀장 박종석


1. 통화정책의 목표
2. 물가안정목표제
3. 기준금리
4. 통화정책수단
교육자료
다음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에 정의 및 역할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무엇이고, 기준금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래, 즉 RP거래나 여수신 등 거래에 기준이 되는 그런 정책금리를 의미하고, 이 정책금리가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이었는데 그 이후로 기준금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에 고정 입찰금리라고 할 수도 있고, 7일물 RP매입시에 최저입찰금리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콜금리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콜금리는 시장금리에 벤치마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콜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시장금리가 변하게 되고 은행에 여수신금리도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리가 시장에서 변하게 되면 총수요가 변하게 되는데 총수요를 구성하는 것들에 주된 것들이 민간소비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이 소비 투자의 변동을 통해서 총수요를 변동시키게 되고, 그것이 그 결과로 실물 경제에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물가와 경기에 변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준금리 조정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해서 그림으로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익일물 시장금리가 변동하여 됩니다. 콜금리인데 익일물 시장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금융시장에서 기일물 단기시장금리나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변동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가격, 환율, 기대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모든 시장에서의 변동이 실물경제 즉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한국은행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다음에 기준금리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주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총 7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입니다. 그 이외의 5분이 임명직 위원에 계신데, 이 다섯 분은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상공회의소회장,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부총재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각각 의견 개진을 해서 다수결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결정은 우연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집행부는 이러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는 매월 1회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다든지, 경제 아주 급격한 어떤 충격이 일어나서 좀 갑작스럽게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임시 회의를 소집해서 매월 1회 이상도 금통위를 소집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례적으로는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통상 둘째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매월 목요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금통위원들은 미리 경제상황 점검회의나 동향 보고회의를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실물 금융시장동향, 외환, 국제금융동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그 논의의 기초에서 어떻게 지금의 경제상황 평가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시듯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절차는 먼저 직전 주 금요일 날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실물 금융동향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구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동향 보고회의를 합니다. 동향 보고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각 집행 부서가 주로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국내외 경제 동향, 둘째가 금융시장 동향, 셋째 외환국제금융 동향,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금통위 위원들 에게 집행부가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동향을 종합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다음 날 목요일 날은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있고, 이러한 기준금리 결정 결과를 대외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금통위에서 이런 그동안 정책 방향을 의결문의 형식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달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시에 어떤 것들을 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물가에 대한 장단기 전망을 고려를 합니다. 국내 물가에 대한 전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계량경제모형으로도 넣어 보여 줄 수가 있고 또한 생산이나 수요, 물가, 부동산 가격 등 1차적인 통계를 활용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차적인 통계 이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를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와 같이 가공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국내 물가에 전망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로 활용하는 것들이 GDP 갭률 이라든지 머니갭률 또는 금융상황지수 FCI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융상황지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은 이런 물가전망 이외에 성장, 고용, 국제수지, 금융, 외환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나 세계경제상황 변화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런 판단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도 중시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물가전망이나 성장, 국제수지, 금융외환시장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세계 경제 상황 변화 주요 통화정책 이런 모든 것들 입수가능한 국내외 경제 지표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룩엣 에브리싱 어프로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방위적 접근법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가능한 지표를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는 활용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시그널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경우에는 물가와 경제성장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 등에 대한 판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통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통화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의결문을 발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향후에 중기적인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시그널링을 시장에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결문을 보시면, 의결문의 그 용어라든지 문구 이런 것들이 매월 조금씩 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구나 용어의 변동이 향후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시그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링은 경제주체 기대 변화를 등에서 정책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기준금리 조정에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지난 6월 8일날 발표했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먼저 첫 패러그래프에 그렇게 나옵니다.
6월 8일날 보시면은 3.25%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이렇게 의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계경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국내경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국은행에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비자물가동향이 한국은행에 중앙은행의 가장 중시하는 물가동향 내지 전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판단을 금통위원 판단을 의결문에 담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대한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향후에 중기적으로 어떻게 통화정책방향을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쪽으로 의결문이 작성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준금리의 정의와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와 총액한도대출금리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총액한도대출금리도 기준금리의 변동에 대체적으로 맞춰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해 왔는데 , 꼭같이 기준금리가 변동 했다고 해서, 변경했다고 해서 총액대출금리도 반드시 변경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결정을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방향 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은 그 중앙 은행의 금리 운영 방식이 때문에 비슷하게 가는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기준금리가 지금 저 2010년 7월 9일부터 올리기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다섯 번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6월 10일에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3.25%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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