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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_2.물가안정목표제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o 강사: 한국은행 정책분석팀 팀장 박종석


1. 통화정책의 목표
2. 물가안정목표제
3. 기준금리
4. 통화정책수단
교육자료
물가안정목표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으로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 기본 개념은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미리 설정, 공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변수들 예를 들면,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등을 활용해서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운영목표 즉,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에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79년 이후에 M2라는 통화량 지표를 중간 목표로 하는 그런 통화타겟팅 방식의 통화정책을 운영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금리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제도가 개편되면서 통화 수요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가 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화타겟팅에 그런 제도의 유용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1997년말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때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시행은 1998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을 법에 명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약 2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최초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을 했고, 2009년 초에 세르비아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해서, 27개국이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고, 콜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단기시장금리나 주식시장에서의 변화, 또는 여수신금리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투자, 소비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효과를 정책 효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설정 주체는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대상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 하기 전에 2006년까지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와 좀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목표대상 물가지수로 선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수준은 3.0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움직임과 전망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설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변동 허용 폭을 상하 0.5% 포인트에서 현재는 1% 포인트로 확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달성 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3년에 중기물가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이 물가에 파급되는 시차가 약 6개월에서 2년인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2010년에서 2012년 3개년 중기물가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물가목표가 3%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파란, 그런, 그 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2009년 이전에는 3% 플러스 0.5% 포인트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고, 현재 그 총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총지수를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도에 물가목표 범위의 상한선인 4%를 소폭 상회한 적이 있었지만 연평균으로 볼 때는 4%로 그렇게 뛰어서 물가안정목표는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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