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3. 일반인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설명

-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


  o 강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강호석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종류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개념,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제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과다채무자에게 채무감면 혹은 상환일정 조정 등을 허용해 줌으로써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제도는원금, 이자, 상환기간 등 채무의 내용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미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조정 주체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최종 단계의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채무자의 재산은 정리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대체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제도 등을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890년대 후반 개인파산을 도입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채무자에게 관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소비자 금융 확대에 따른 개인채무자 회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부분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유럽에서는 19개국이 면책을 인정하는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별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순서로 채무자의 총변제액이 감소하는 반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은 커집니다. 총변제액이 감소하는 것은 채무조정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파산에 의할 때의 변제금액인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 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도 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한 미래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보험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적 자본의 사장을 방지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 셋째, 사회혼란 방지, 사회적 부양 비용 절감 등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역기능도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성실상환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성실채무자의 대출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리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는 사적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 구제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 채권집중프로그램의 일종인 국민행복기금, 그리고 개별 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공적 구제제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사전채무조정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등의 적절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이며, 대상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 사전채무조정은 단기(30~90일) 연체자입니다. 이때,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조정내용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1/2 범위 내(상각채권의 경우)에서 감면할 수 있으나, 사전채무조정은 원금 및 이자 감면 없이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집중프로그램과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집중프로그램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다중채무를 한 곳으로 집중한 후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3월 설립된 금융소외자 지원기구로서 한시적으로(2013.5.1~10.31)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입니다. 2014년 3월 현재 2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및 유예를 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최근 가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인 단기연체자입니다.
계속해서 개인회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용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동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총 보유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자의 잔여 채무상환 책임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때문에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며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권·채무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이용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 및 사전채무조정 이용현황입니다. 200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부채규모가 큰 신청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용현황을 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인원 감소는 2007년부터 법원이 개인파산 심리를 강화한 데 주로 기인하고, 개인회생 신청 인원 증가는 가계채무 연체율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상담기구 확충입니다. 채무자의 조력자로서 적극적으로 재무와 신용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상담기구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1년 국내 저소득층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무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8%에 달한 반면 61.6%는 상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상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입니다. 개인채무자의 공적 구제제도 신청 전에 신용상담 혹은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하여 사적 구제제도와 공적 구제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상담 확대, 정확한 정보 제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 사회적 비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적 구제제도 신청전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사적채무조정 노력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노력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적 채무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의 설립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조정대상 채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02-759-5321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