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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림자 금융과 리스크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설명

- 그림자 금융과 리스크


  o 강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김정호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자 금융과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림자 금융의 의의,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제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림자 금융의 의의, 그림자 금융 현황 그리고 주요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요인과 규제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의 연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는 2007년 8월, 미국 자산운용회사인 PIMCO의 McCulley 이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Shadow)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Banking)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하여 은행 이외의 유동화회사, 구조화상품 등을 그림자 금융 system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크게 규제영역 밖에 있는 신용중개 활동으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에 대한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보험 등 공공부문의 명시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규제 및 금융소비자의 수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였습니다. 셋째, 신용을 직접 공급하거나 신용중개를 지원하는 기관 및 활동만을 포함하며, 신용중개기능이 없는 단순 주식거래, 외환거래는 제외됩니다. 넷째, 단일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복수의 기관이 연계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신용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은행이 같은 신용중개과정 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림자 금융은 전문화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에 의해 발생되는데 금융중개 과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험한 장기대출을 외견상 신용위험이 없는 단기의 현금유사 수단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은 규제차익을 획득함으로 발생되는데 이 때는 규제 및 세금을 회피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그림자 금융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순환통계의 기타금융기관 기준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전세계 그림자 금융 규모는 71조 달러로 2011년말 보다 5조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별 그림자 금융 비중은 미국(37%), 유로지역(31%), 일본(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전세계 그림자 금융의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는 기타투자펀드(35%), 증권기관(12%), 구조화금융기구(8%)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전년(1,236조원) 보다 14% 증가한 1,411조원이며, 이는 은행 등 예금기관(2,853조원)의 49.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그림자 금융은 집합투자기구가 36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증권기관이 309조원이고 신탁계정이 281조원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그림자 금융이 급성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및 공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 둘째, 그림자 금융은 건전성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명시적 지원도 받지 못하므로 위기시 대규모 자금인출사태(bank-runs)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은행부문과 상호연계성이 높아 위기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넷째,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경기순응성이 증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문별 그림자 금융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입니다. 은행의 펀드 지분투자에 대한 자본은 펀드의 투자처 리스크와 레버리지를 반영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거액익스포저 측정·통제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정비하는데 그러기 위해 은행의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를 제한하고 은행이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마켓펀드(MMF) 규제입니다. MMF는 자금중개 과정에서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의 리스크를 초래하지만 위기 시 공적 지원대상은 아니며 손실 흡수능력도 취약합니다.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MMF가 대량으로 인출되고 MMF 투자자산이 헐값에 매각됩니다. 그러고 나면 자산가격 하락 및 금융기관 손실확대의 과정을 통해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MMF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MMF관련 리스크는 포트폴리오리스크, 투자자리스크, 운용사리스크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리스크는 다시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용리스크는 편입자산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리스크는 금리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리스크는 투자자 구성 및 성향에 따라 MMF자금유출입이 영향을 받는 위험이 있고 운용사리스크는 손실 발생 시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에 따라 MMF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방안으로는 MMF 투자자산의 가치평가 방식 변경, 고정 순자산가치(stable Net Asset Value) 평가방식 개선, 유동성 관리기준 강화,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투자자 앞 공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유동화 규제입니다. 자산유동화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조달원 다양화, 조달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리스크는 고유리스크와 시스템적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유리스크에는 채무불이행리스크, 정보비대칭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있고 시스템적리스크에는 신용보강, 높은 레버리지, 금융기관연계성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기초자산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고 정보비대칭 리스크는 구조화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신용위험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유동성리스크는 차환발행이 안되거나 환매요청이 쇄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보강으로 채권보증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연쇄리스크가 발생하고 높은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부실화 시 확대된 레버리지 만큼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유동화 증권에 투자함에 따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자산유동화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과정의 유인체계 일치 방안 및 발행자의 리스크 보유 의무 부과, 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RP 및 증권대차 규제입니다.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대여 및 Repo 거래 리스크의 요인으로는 경기순응성 증폭, 연쇄도산 위험, 현금담보 재투자 등이 있습니다. 증권금융시장을 통해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되고 리스크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일부기관의 부실로 인해 재담보 체인 내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재투자하는 것은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거래로써 신용 및 만기 변환을 유발합니다.
RP 및 증권대차의 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해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최저 담보할인율 규제를 도입하고고객자산의 재담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 4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은 기타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환매에 취약한 자산 운용, 단기자금조달을 통한 신용 공여, 단기자금 또는 담보부로 조달한 고객자산을 토대로 한 시장활동 중개, 신용창조 촉진 및 유동화 또는 자금조달 기능 수행 등 5가지 경제적 기능에 따라 각 기능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분류합니다. 현재에는 각 경제적 기능에 따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FSB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자 금융과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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