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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플래시Ⅰ_10.재정정책의 이해
학습주제
경제이론·교양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플래시Ⅰ
1. 효용의 개념과 이해
2. 규모 및 범위의 경제
3. 완전경쟁 및 독과점 시장의 균형 비교
4.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5. 비대칭 정보의 이해
6. GDP의 개념과 계산방법
7. 물가지수 개념 및 산출방식
8. 경기변동의 이해
9. 통화정책의 이해
10.재정정책의 이해
11.교역의 발생원인과 이득
12.환율의 결정 매커니즘
13.주식, 채권 등 증권시장 이해하기
교육자료
한경제 : 지금부터 경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무지 : 네, 좋아요.

한경제 : 재정정책의 이해

한경제 : 학습에 앞서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전평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O, X로 답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제 :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정책의 수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재정정책의 한계와 정책조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학습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제 :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TV 속 기자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경제 : 이런 이런, 갈수록 경제가 더 나빠지니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에휴.

나무지 : 한 선생님! 정말 유가가 서민 생활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나요?

한경제 :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죠.

나무지 : 아, 그렇구나. 그럼 왜 고유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경제 :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도국의 원유 수요 급증과 투기자금 유입 가속 그리고 산유국들의 생산 능력 저하,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원유 수급 불균형 등의 원인을 꼽을 수 있답니다.

나무지 : 아, 그런데 유가 급등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방안은 없나요?

한경제 : 있어요. 경제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죠!

나무지 : 경제안정화? 재정정책?

한경제 : 음···,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안정화 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나 난방유에 대한 세율 축소 등과 같은 물가안정정책, 그리고 기업관련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 내수 진작 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요.

나무지 : 한 선생님, 잠깐만요! 도무지 설명을 알아 듣지 못하겠어요.

한경제 : 아! 그래요?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재정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할까요?

나무지 : 네, 빨리 공책과 연필을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무지 : 한 선생님, 재정정책에 대해 빨리 설명해 주세요.

한경제 :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물도 급히 먹으면 체하듯이 경제에 대한 설명도 천천히 차례대로 들어야 해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재정정책이라 해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외하고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또는 확장적 재정활동에 한하여 재정정책이라고 한답니다.

나무지 : 한 선생님, 현실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무슨 방법이 없나요?

한경제 : 호호! 나무지 씨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불안해지고, 불황일 때는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요. 이렇게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마련이죠.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해요.

한경제 : 무지 씨, 지금부터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 이번엔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 둬야 해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죠. 즉,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해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정부지출 확대,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죠.

한경제 : 이처럼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기조절정책으로도 불린답니다.

나무지 : 아, 그런데요. 총공급 면에서의 안정화정책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한경제 : 네! 총공급 면에서의 안정화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공급은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교육․기술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단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쉽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안정화정책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총수요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클릭하여 경제안정화정책과 재량·준칙 논쟁 및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한경제 : 이봐요! 나무지씨!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나무지 : 아니에요. 졸고 있다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곰곰이 되짚어 봤다구요!

한경제 : 나 참, 말을 못하면.. 이번에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설명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모든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경제안정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전자이지요. 전자의 정부지출은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과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나무지 : 아 그래서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하는 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세입이랍니다. 그런데 세입 중 일부는 공기업 운영 수입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해요. 조세는 그 구조와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제안정, 소득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럼, 계속해서 클릭하여 재정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나무지 : 한 선생님,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한경제 : 네, 있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자주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자주 실시하다 보면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나무지 : 네? 그 이유가 뭐죠?

한경제 :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 과열시 보다는 침체시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랍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다시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죠.

나무지 : 그럼,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경제 : 아니오, 있지요.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지 : 아, 그런데 세금 부과는 강제성을 띤 것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지 않나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특히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혹시 조세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한경제 : 그리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갖다 쓰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끝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부담과 크게 다를 바 없지요. 더욱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조세수입이나 또 다른 국채발행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조세수입을 통한 채무상환의 경우 후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되지요. 다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는 경우에도 국채 보유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후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은 마찬가지랍니다.

한경제 :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경제안정화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 때문에 적자재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균형재정은 여전히 재정 운용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랍니다.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경제 : 균형달성을 위한 기간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어요. 회계연도가 1년이므로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에 집착할 경우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재정지출로 인해 경기진폭이 더욱 커질 수 있어요. 즉,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겠지만 균형재정원칙을 지키기 위해 늘어난 재정수입만큼 재정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해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한경제 : 따라서 균형재정원칙을 매 1년 단위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3~5년 정도의 중기 단위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높이는 데 바람직하지요. 그럼, 계속해서 클릭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나무지 : 한 선생님, SOS요.

한경제 : 무··· 무슨 일 있어요?

나무지 :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경기변동은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고 외부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경기변동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 않나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러나 현실에서의 시장경제는 완벽하지 않답니다. 과도한 물가상승이나 대규모 실업과 같은 경제 불안이 거듭되는 것은 시장경제가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무지 : 그러면 정부가 경제안정화정책을 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경제 : 네, 우선 정책시차의 존재를 들 수 있어요. 정책당국이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그리고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처럼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정화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무지 : 아!

한경제 : 다음으로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점도 안정화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해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지요. 어느 나라든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요.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요. 따라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확장적 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어도 그 대가로 물가 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되고 반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 긴축적 정책을 펴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지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경제 : 네, 그렇죠. 또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나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늘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투자가 도리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정책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도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이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책수단의 상호 제약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답니다.

한경제 : 나무지 씨, 앞에서 배운 것들을 잘 이해했나요?

나무지 : 네, 그럼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안정화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 정책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반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담당자들의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한경제 : 네, 맞아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죠.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시행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처럼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을 생각할 수 있지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두 정책수단은 앞에서 보았듯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게 되지요.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수준보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의 특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답니다.

한경제 : 나무지 씨, 계속해서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의 열쇠에 대해 살펴볼까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과거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가변적이고 정책담당자도 불확실성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집행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요. 즉, 정책의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고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답니다.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많은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민간 경제주체나 시장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따라 줄 때에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지요.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나무지 :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겠네요!

한경제 : 네, 맞아요. 정부는 시장의 속성과 행태를 보다 면밀히 주시하여 시장 움직임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펼 때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지요.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미일관해야 해요.

나무지 : 아,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주체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겠군요.

한경제 : 그렇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동요를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경제의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정책효과의 파급경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경제문제의 인식,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답니다. 아울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한경제 :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한경제 :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경제노트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꼭 습득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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