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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플래시Ⅰ_9.통화정책의 이해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플래시Ⅰ
1. 효용의 개념과 이해
2. 규모 및 범위의 경제
3. 완전경쟁 및 독과점 시장의 균형 비교
4.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5. 비대칭 정보의 이해
6. GDP의 개념과 계산방법
7. 물가지수 개념 및 산출방식
8. 경기변동의 이해
9. 통화정책의 이해
10.재정정책의 이해
11.교역의 발생원인과 이득
12.환율의 결정 매커니즘
13.주식, 채권 등 증권시장 이해하기
교육자료
한경제 : 지금부터 경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무지 : 네, 좋아요.

한경제 : 통화정책의 이해

한경제 : 학습에 앞서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전평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O, X로 답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제 : 이번 시간에는 통화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수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운영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학습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제 :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TV 속 앵커 :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분 경제, 나똑똑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TV 속 기자 :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는 이와 같은 금리정책 이외에도 지급준비율과 총액한도대출도 있는데요.

나무지 : 아휴, 머리야! 다른 거나 봐야겠다.

한경제 : 나무지 씨, 그 뉴스 보려고 나왔는데 우리 그거 보면 안될까요?

나무지 : 머리 아파요. 재미도 없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니….

한경제 : 호호! 그래요. 그럼 무슨 말들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나무지 : 통화정책이니 기준금리니 지급준비율이니,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돼요. 또 이것들은 물가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경제 :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화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거군요.

나무지 : 네,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한경제 : 알고 싶어요?

나무지 : 네, 무지 많이요.

한경제 :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며,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해 가르쳐 줄게요.

나무지 : 와! 그렇게나 자세히요? 너무나 좋아요.

한경제 : 음···, 근데 지금 목이 너무 마르네요. 그것들에 대해 말해주려면 목을 좀 축여야 할 텐데…. 아, 맛있는 냉커피가 먹고 싶네….

나무지 : 알았어요. 지금 제가 맛있는 냉커피를 타올게요. 마시면서 가르쳐 줘야 해요.

한경제 : 호호, 알았어요.

한경제 : 나무지 씨, 지금부터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며,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정신집중하고 따라와야 해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통화정책이란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중의 하나이며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달성하지요.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물가가 불안할 경우 소비, 생산, 저축,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져 최근에는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목표가 단일화되고 있답니다. 아울러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와 개방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금융위기가 빈발해짐에 따라 금융안정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되고 있어요.

한경제 : 나무지 씨, 혹시 중앙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나무지 : 음···, 헤헤. 이번에 가르쳐 주신다면 꼭 이해할게요.

한경제 : 그럼 믿고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오늘날 중앙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에는 대표적으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이 있답니다. 이들 모두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부합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통화정책수단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각 통화정책수단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한경제 :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을 사고 팔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자금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공개시장조작의 기원은 1830년대 영란은행이 콘솔을 공채 매각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지요. 또 공개시장조작 형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RP매매가 있는데 이중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RP매매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원칙적으로 만기 전 중도환매가 없어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제도나 여수신제도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둘째, 유동성 규모 또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셋째,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므로 신속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한경제 : 지급준비제도란 예금자의 지급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강제로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역사적으로 예금자 보호차원에서 은행예금에 법정기준을 부과한 미국의 국법은행법이 그 효시랍니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영을 제한하고 미세 조정을 하더라도 금융기관 수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공개시장조작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지요.

한경제 :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수신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재할인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재할인제도라고도 부른답니다. 과거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특정산업에 대해 금리와 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등 선별금융수단으로 이용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정책금융적인 성격을 없애 나가고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총 대출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이외에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무지 :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

한경제 : 나무지 씨!

나무지 : 네?

한경제 : 호호! 왜 이렇게 놀래요? 수상해요.

나무지 : 수상하긴요. 한 선생님! 마침 잘 오셨어요.

한경제 : 우와! 제가 오는걸 반기니까 기분은 좋네요.

나무지 : 다름이 아니라, 책에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에 대해 나왔는데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한경제 : 그랬군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줄게요. 이번엔 꼭 이해해 보도록 해요. 중앙은행의 정책수단과 최종목표간에는 파급경로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수행시 중간목표와 운용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한답니다.

한경제 : 또한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는 타겟팅하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통화타겟팅, 환율타겟팅, 인플레이션타겟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통화타겟팅이란 통화지표인 통화량의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설정해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1998년 9월 콜금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설정하기 전까지는 M2, MCT 등의 증가율을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지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이어 환율타겟팅은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거랍니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 없이 환율타겟팅을 하고 있으며 중심환율을 중심으로 소폭의 변동만을 허용하는 크롤링 페그도 환율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아, 그럼 인플레이션타겟팅은요?

한경제 : 네, 인플레이션타겟팅은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며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환율 등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의 조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간목표관리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도입되었지요.

한경제 : 나무지 씨, 이번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무지 : 네, 좋아요.

한경제 :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작은 정부수립 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1957년에 재정안정계획이 마련되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M2 증가율을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통화타겟팅을 운영하였지요. 또 19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로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1997년말 한국은행법 개정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어 1998년에 시행되었어요.

나무지 : 물가안정목표제라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한경제 : 네, 맞아요. 앞에서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는 통화량이나 환율 등이 중간목표가 아닌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물가안정목표제와 중간목표관리제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클릭하여 살펴볼까요?

한경제 : 계속해서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현재 물가안정목표치의 설정은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은행이 결정하고 있으며 목표대상 물가지수는 근원인플레이션이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는 소비자물가로 변경되었어요. 한국은행이 2007~2009년중 달성해야 할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3.0±0.5%이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한답니다. 한편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기존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되었어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그럼 클릭을 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세요.

나무지 : 한 선생님, SOS!

한경제 : 왜요, 왜! 무슨 일 있어요?

나무지 : 그게 갑자기 궁금한 점이….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에 대해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한경제 : 아휴, 난 또…. 알았어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길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실물생산에는 약 2~6분기, 물가에 대해서는 약 3~8분기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고 추정되며 파급경로는 크게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한경제 : 금리경로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가 하락하고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경제 : 자산가격 경로란 정책금리 조정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을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금리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투자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이윤을 늘릴 수 있어 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된답니다.

한경제 : 신용경로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의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가 달라져 소비와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해서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의 자금 가용량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은 커지게 되어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확대·공급함으로써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한경제 : 환율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화가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수출입 및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 국내금리가 하락하여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되지요. 이때 원화가 외화로 환전되어 외화의 초과 수요를 가져와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는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환율은 국내 통화정책보다해외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환율경로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한경제 : 기대경로는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물가 및 경기전망 기대를 변화시켜 소비와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제각기 달라 중앙은행이 기대경로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경로의 효용이 작았으나 요즘에는 기대경로가 원활히 작동할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줄어들고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대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한경제 :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한경제 :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경제노트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꼭 습득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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