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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플래시Ⅰ_5.비대칭 정보의 이해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플래시Ⅰ
1. 효용의 개념과 이해
2. 규모 및 범위의 경제
3. 완전경쟁 및 독과점 시장의 균형 비교
4.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5. 비대칭 정보의 이해
6. GDP의 개념과 계산방법
7. 물가지수 개념 및 산출방식
8. 경기변동의 이해
9. 통화정책의 이해
10.재정정책의 이해
11.교역의 발생원인과 이득
12.환율의 결정 매커니즘
13.주식, 채권 등 증권시장 이해하기
교육자료
한경제 : 지금부터 경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무지 : 네, 좋아요.

한경제 : 비대칭 정보의 이해

한경제 : 학습에 앞서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전평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O, X로 답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제 : 이번 시간에는 정보와 비대칭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정보탐색행위의 개념 및 최적 정보량의 선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칭정보상황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학습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제 :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나무지 : 제발, 제발! 마지막…, 홈런 좀 때려라! 에잇, 삼진아웃이잖아!

한경제 : 나무지 씨! 시끄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비대칭 정보에 대해 예습은 다 하고 TV 보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일 있어요?

나무지 :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실력발휘를 하지 못해서요. 그 선수가 거액으로 팀과 계약을 체결해서 FA 대박을 터뜨린 선수인데 계속 실력이 저조하네요. 이상하게도….

한경제 : 아, FA란 자유계약선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FA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경매시장에 올려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나무지 : 우와,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한경제 : 네, 나무지 씨! 그럼 혹시 이것도 알고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거액의 계약을 맺은 선수 중에서 이듬해 리그가 시작한 후에 자신의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나무지 : 네? 그게 무슨 말인지….

한경제 : 실제로 일부 통계에 따르면 FA 계약 후 실질적으로 선수의 성적이 개선된 사람은 6%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거액의 금액으로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일수록 경기력 향상은 기대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지출규모만 컸을 뿐임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승리한 구단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을 승자의 저주라고 해요.

나무지 : 승자의 저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한경제 : 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비대칭 정보?

한경제 : 아, 잘 됐다. 사실 오늘 나무지 씨한테 비대칭 정보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나무지 씨!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설명을 듣고 나면 오늘 나무지 씨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무지 : 정말요? 한 선생님, 잠시만요! 얼른 공책과 연필을 가져와 받아 적을게요.

한경제 : 먼저 정보와 비대칭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정보란 무엇일까요?

나무지 : 정보요? 음···, 정확히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깐 잘 모르겠는데요.

한경제 :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요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라 하면 일반적으로 넓게 이해하여 새로운 뉴스나 사실, 지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정보를 엄격히 정의하여 경제주체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정보로 보는데요. 나무지 씨? 나무지 씨!

한경제 : 나무지 씨!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졸면 어떡해요!

나무지 : 죄송해요, 선생님. 내용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한경제 :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한 새 책을 읽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학에서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요.

나무지 : 아,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경제 : 뭐라고요? 호호!

한경제 : 그런데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이론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기업은 모든 상품 및 생산요소의 가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나무지 : 선생님, 그럼 현실적으로는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한경제 :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시장이론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나무지 :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한경제 : 네.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최적의 정보량을 찾기 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경제 : 또한 경제주체 사이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비대칭정보라고 합니다. 비대칭정보상황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한경제 : 이번에는 정보탐색행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보탐색행위란 무엇일까요?

나무지 : 음···,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하하!

한경제 : 호호, 아쉽게도 아니랍니다. 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 자체가 다른 상품과 같이 하나의 경제적 자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무지 : 선생님, 그런데요. TV나 라디오, 각종 일간지를 통해 얻은 정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경제 : 네, 그렇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일수록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이처럼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탐색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탐색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탐색비용이라고 한답니다.

나무지 : 아, 네!

한경제 : 흔히 물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발품을 팔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나무지 :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한경제 : 바로 그러한 것이 탐색행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이 탐색비용이 되는 것이랍니다.

한경제 : 그렇다면 사람은 적절한 정보량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나무지 : 음···, 앞에서 정보도 하나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즉,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보의 양을 결정하게 되겠죠?

나무지 : 네.

한경제 : 어떤 사람의 정보획득에 따른 한계비용곡선과 한계편익곡선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답니다.

나무지 : 선생님, 어떤 것이 한계비용곡선이고 한계편익곡선인가요?

한경제 : 호호,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라 헷갈리나 보네요. 한계비용곡선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처음보다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한계편익곡선은 처음에는 크지만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추가적인 효과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하향합니다.

한경제 : 예를 들어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가까운 곳의 매장을 둘러보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 멀리 떨어진 매장을 둘러봐야 하므로 점차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죠?

나무지 : 네. 그럼 처음에는 몇몇 가게를 둘러봄으로써 더 싸게 파는 곳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돌아보고 나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을 찾게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되겠네요.

한경제 : 네, 맞아요. 바로 그거랍니다.

한경제 : 그래프에서 어떤 사람의 한계비용이 MC 이고 한계편익이 MB이면 최적의 정보량은 I 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I 이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 탐색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지 : 음···, 제 생각에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더 싼 물건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익보다는 추가되는 탐색비용이 더 커지므로 비합리적인 행위가 될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한경제 : 이때 탐색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는 해당 경제주체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익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구입량이 많을수록, 정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게 된답니다. 그럼 탐색비용은 어떨까요?

나무지 : 탐색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지지 않을까요?

한경제 : 호호, 맞아요.

한경제 : 최근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대형마트의 가격경쟁력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농수산물과 공산물 등의 필요한 물건들을 한 곳에서 살 수 있으므로 탐색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그렇군요.

한경제 : 한편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 획득비용을 낮추어 최적정보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 획득에 따른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므로 한계비용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최적의 정보량이 I 에서 I 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경제 : 이번에는 대칭정보와 비대칭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칭정보와 비대칭정보로 구분하는데요. 비대칭정보의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그러니까···. 아, 선생님. 도저히 생각이 안나요. 도와주세요.

한경제 : 호호, 그럼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단순히 집 앞 슈퍼나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사실 우리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제품이 광고에 많이 나와서 익숙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무지 : 어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아요.

한경제 : 호호, 대칭정보 아래서의 경제주체들의 행동은 기존의 시장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비대칭정보의 경우에는 시장균형과 관련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무지 : 왜요?

한경제 : 바로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그렇지 못한 상대방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조건이나 거래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하에 있는 시장과 다른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답니다.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 네. 또한 비대칭정보는 과도하게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한경제 : 비대칭정보가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감추어진 특성이란 거래의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거래이전에 거래 당사자의 특성을 당사자 가운데 한 쪽만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무지 :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한경제 : 호호,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군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보다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잘 알고 있겠죠?

나무지 : 물론이죠!

한경제 : 네, 그래서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감추어진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 : 아, 그렇구나!

한경제 :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의 능력은 고용주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의 능력은 감추어진 특성이 된답니다.

나무지 : 네, 알겠습니다.

한경제 :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무지 : 어, 선생님! 역선택이 무슨 뜻인가요?

한경제 : 네, 역선택이란 거래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한경제 : 역선택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을 들 수 있어요.

나무지 : 중고차 시장이오?

한경제 : 네, 일반적으로 중고차 판매자들은 중고차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잘 알 수 없는 비대칭정보상황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매자들이 중고차들의 평균품질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구매자들은 평균품질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을 지불할까요, 지불하지 않을까요?

나무지 : 에이, 선생님도···. 당연히 지불하지 않죠!

한경제 : 호호, 네! 아마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경제 : 그럼 처음에 시장에 나온 모든 중고차들의 평균품질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μ 이라고 합시다. μ 이상의 품질을 가진 차를 가진 사람들은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μ 이상의 품질을 가진 차들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무지 : 선생님, 그럼 μ 의 이하 품질들만 시장에 있겠네요?

한경제 : 맞아요. 그 결과 시장에 남아 있는 자동차들의 평균품질은 더 떨어지게 되며 μ 보다 떨어진 평균품질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μ 라고 한다면 구매자들은 μ 이상의 가격은 지불하지 않으려 하겠죠?

나무지 : 네.

한경제 : 그리하여 μ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지 : 선생님,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가장 나쁜 품질의 차만 남게 될 것이고, 그 품질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일부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나온 결과로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비대칭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한경제 : 오래 전부터 역선택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 분야 중 하나는 보험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보험이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상관이 있나요?

한경제 : 물론이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가입자들은 알 수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잘 알 수 없는 비대칭정보상황에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위험이 높은 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의 결과가 발생하죠.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 10명 중 성격이 급하고 운전습관이 좋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인 H가 6명이고,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낮은 그룹인 L이 4명일 경우 H그룹의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0.2, L그룹의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0.1일 때 교통사고 발생시의 손실액은 100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한경제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보험회사가 특정개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겠죠?

나무지 : 네, H그룹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L그룹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을까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러나 특정개인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보험회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16만 원으로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지 : 선생님!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요?

한경제 : 아, 네. 평균사고발생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그 결과 사고발생확률이 낮은 그룹은 자신의 위험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반면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그룹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지 : 아. 그렇군요.

나무지 : 선생님, 지금까지 역선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요?

한경제 : 물론! 있지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무지 : 아!

한경제 : 그러나 예에서 본대로 감추어진 특성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므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감추어진 특성을 가진 쪽에서 또는 그 상대방에서 비대칭정보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답니다. 역선택의 해결방안은 선별과 신호발송, 정부의 역할, 기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먼저 선별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무지 : 선별이오? 선별이 뭐예요?

한경제 : 네, 선별이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 책정을 달리 한다거나 생명보험 가입시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선별에 해당하죠.

나무지 : 아, 네!

나무지 : 선생님! 신호발송은요?

한경제 : 네,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가진 사람은 자기 차에 대한 보증, 즉 일정한 기한 내에 고장이 생기면 책임을 지고 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차의 품질이 좋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는 것도 자신의 생산성이 높음을 알리는 신호발송의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정부의 역할은 모든 당사자들이 강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무지 : 음···. 건강보험이랑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을 강제로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허위나 과장광고의 규제, 품질인증서나 자격증의 발급, 기업의 정보공시 강제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정보 흐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답니다.

나무지 :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군요.

한경제 :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좋은 평판을 쌓는 것도 비대칭정보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반면 신규 기업이 만든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겠죠?

나무지 : 네, 선생님이 쉽게 강의해 주신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경제 : 뭐라고요? 호호호! 그럼 이번에는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추어진 행동은 거래 상대방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주들은 전문경영자가 자신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고용계약 이후에 근로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지의 여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무지 : 음···, 전문경영자나 근로자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속마음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한경제 : 네, 맞아요. 따라서 전문경영자나 근로자가 들이는 노력이 주주들 및 고용주에게는 감추어진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화재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무지 : 음···, 아무래도 가입 전보다는 오히려 화재예방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요.

한경제 : 네, 맞아요.

한경제 : 감추어진 행동은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문제되는 것으로 본인-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본인-대리인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다양한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쌍방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이 많답니다. 이때 권한을 위임하는 쪽을 본인, 위임 받는 쪽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 본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행동을 전부 관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본인이 이익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본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답니다.

한경제 : 본인-대리인의 문제는 사회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주와 전문경영자, 국민과 관료ㆍ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의뢰인과 변호사 등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주주와 전문경영자들의 관계를 한 번볼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주주들이 경영자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좇아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나무지 : 아! 즉, 주주의 이익은 이윤의 극대화인데 반하여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윤보다는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불충분한 경우가 많답니다. 국민과 관료 사이 그리고 정치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관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료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무지 : 네!

한경제 : 그래서 관료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선출된 정치인들로 하여금 관료들의 사익추구를 제약하고자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 역시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본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나무지 : 아, 그렇군요!

한경제 :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무지 : 네, 선생님!

한경제 : 본인이 대리인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할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덕적 해이는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답니다.

한경제 : 도덕적 해이가 가장 문제되어온 분야는 보험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지 : 보험시장이오?

한경제 : 네,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보험사고 예방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게 됨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나무지 : 음···, 그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상해주는 공동보험제도를 채택하여 가입자도 손실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건강보험과 같이 손실액 중 처음 얼마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케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기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나무지 : 아, 그렇게 되면 가입자 본인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한경제 : 또 하나의 예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에는 위험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자금 차입 이후에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파산확률이 올라가므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무지 : 선생님, 대출시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파산할 경우 대출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경제 : 네, 맞아요.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나무지 : 헤헤헤! 다 선생님 덕분이랍니다.

한경제 : 호호호!

나무지 : 선생님, 그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경제 : 네, 맞아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유인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유인설계라고 해요.

나무지 : 유인설계요?

한경제 : 네, 스톡옵션 등과 같이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이나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성공여부와 연계시키는 방법, 종업원에 대한 승진, 그리고 포상과 징계제도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답니다.

나무지 : 아! 네.

한경제 : 적절한 유인설계는 위의 예들과 같이 실현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짐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대리인이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유인설계가 이루어지면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유인을 가지기 힘들 겁니다.

한경제 :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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